美 ‘레드플래그법’ 확산될까
캘리포니아 등 8개 주서 시행가장 먼저 도입한 코네티컷주
9년간 총기 자살률 13% 줄어
텍사스 등 29개 주 도입 검토
올해 들어 미국 내 교내 총기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학생수가 100명을 넘어서는 등 연간 총기 사고 희생자가 4만명에 육박하면서 총기 참사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18일 총기 난사로 10명이 숨진 텍사스주에서는 불안감이 증폭되자 위험 인물의 총기 구입 및 소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레드플래그(위험한 전조)법’ 도입 검토에 들어갔다.
5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미 정신의학저널은 최근 이 법을 1999년 도입한 코네티컷주와 뒤따라 2005년 시행한 인디애나주에서 지난 10년간 총기 자살자 수가 감소했다는 인디애나폴리스대학의 연구 결과를 실었다. 허핑턴포스트는 최근 이를 인용해 인디애나주의 총기 관련 자살률이 2005년에서 2015년 사이 7.5% 낮아졌다고 보도했다. 또 가장 먼저 레드플래그법을 도입한 코네티컷주에서는 버지니아공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2007년부터 2015년 사이 총기 관련 자살률이 13.6% 줄었다고 설명했다.
연구를 담당한 아론 키비스토 인디애나폴리스대학 임상심리학 조교수는 인터뷰에서 “레드플래그법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면서 “이번 연구 결과가 미국 전역으로 이 법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등 8개 주가 레드플래그법을 시행 중이며 텍사스, 메사추세츠 등 29개 주에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지난 2월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플로리다주 파크랜드고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총기 규제 여론이 증폭하자, 연방정부 차원의 레드플래그법 도입을 제안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전미총기협회(NRA) 연례회의에 참석해 “총기 규제를 강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번복했다. 그러나 플로리다주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3개월 만인 지난달 18일과 25일 텍사스주와 인디애나주에서 총기 참사가 반복돼 레드플래그법에 대한 주정부들의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CNN은 이날 인디애나폴리스대학 연구 결과와 함께 팽팽히 맞서는 찬반 여론을 전했다. 미총기소지인협회(GOA)는 “레드플래그법을 도입할 경우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온 사회처럼 미국민들이 미래에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는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범죄가 일어날 장소, 시간, 범죄자를 예측해 해당 용의자를 사전에 체포하는 가상세계를 다룬 영화다. CNN은 이어 사법당국이 범죄나 자살이 행해지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총기를 몰수하는 레드플레그법이 기존에 방치돼 온 사각지대를 메워 줄 수 있다는 여론이 높다고 전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8-06-07 1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