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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직접 참여 없이 통일은 어렵다”

“시민 직접 참여 없이 통일은 어렵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8-06-05 22:42
업데이트 2018-06-0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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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낙청 교수 출판기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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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남북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당신의 분단체제론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았다. 그럴 때마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분단체제가 다시 굳어지지는 않을 것’이라 답했다. 판문점 선언을 비롯해 최근 정황을 돌아보니, 내 의견이 맞았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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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5일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변화의 시대를 공부하다’(창비) 출판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들어 나에게 ‘축하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너스레로 말문을 열었다. 그동안 그가 주장했던 통일 담론인 ‘분단체제론’이 틀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에둘러 설명한 것이다.

그는 반민주적인 분단체제가 지속되는 한 남북 어느 쪽에서도 온전한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에 따라 분단체제가 허물어질 것이라 진단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이후 보수 정권이 들어서고 미국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남북 관계가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는 이번 신간을 통해 분단체제론에 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재확인했다. 책은 창비 출판사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반도 정세를 진단하고자 마련한 ‘창비담론아카데미’에서 7차례에 걸쳐 진행한 ‘분단체제론과 변혁적 중도주의’의 토론 내용을 담았다. 교사, 문인, 연구자, 시민운동가, 출판사 편집자 등 30명이 백 명예교수의 글과 저서를 읽은 뒤 첫째, 셋째, 다섯째 주에 모여 토론했다. 둘째, 넷째, 여섯째 주에는 백 명예교수가 참여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함께 토론했다. 이어 마지막 일곱째 주에 종합토론을 진행해 완성했다.

당시는 남북 관계가 상당히 악화됐을 무렵이었다. 이 탓에 책엔 남북 관계를 비관적으로 보는 내용이 다수 실렸다. 백 교수는 그럼에도 촛불시민혁명을 내세워 “희망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의 통일 방안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변혁적 중도주의’를 제시했다. 중도주의는 ‘중도가 아닌 것들을 하나씩 깨나가는 방식’을 가리킨다.

그는 “분단체제에 무관심하거나 전쟁에만 의존하는 통일 방식, 남한이나 북한만의 변혁을 요구하는 방식, 또 평화주의 생태주의가 결여된 방식 등을 깨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국의 야합이 깨지면서 전쟁이 발발한 예멘이나 국민당 정부와 중국 정부가 통일을 주도하다 관계가 틀어져 버린 대만의 사례를 돌아보라. 시민들이 참여하지만 통일은 어렵다. 시민들이 촛불혁명에서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이어질 남북 교류와 협력, 재통합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 정부를 채찍질하거나 필요하면 직접 참여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동아시아나 국제사회와의 연대 등도 꾀해야 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8-06-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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