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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캐나다·멕시코, WTO에 美 줄제소… 지구촌 무역전쟁 수렁

EU·캐나다·멕시코, WTO에 美 줄제소… 지구촌 무역전쟁 수렁

이석우 기자
입력 2018-06-05 22:44
업데이트 2018-06-0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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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폭탄’ 강행… 각국 ‘보복 관세’ 동참

지구촌이 미국의 천문학적인 관세 폭탄과 이에 대항하는 해당국들의 보복 관세 부과 및 국제기구 제소 등으로 무역전쟁의 수렁 속으로 한발 한발 빠져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3차 무역 협상도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종료되면서 미·중 무역긴장도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몰렸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예고대로 우선 500억 달러(약 53조 5000억원)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이에 중국도 대두, 자동차, 항공기 등 106개 품목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로 보복하겠다며 맞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제재가 시행되면 모든 합의는 백지화된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EU)은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보호를 위해 다음달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준비하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확산 일로에 있다. 4일(현지시간)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은 “다음달 예비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관세 인상으로 대미 수출이 막힌 아시아 철강이 유럽으로 우회해 유입되는 증거들도 확보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며칠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위험한 행보’를 택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EU와 캐나다, 멕시코 등은 미국이 자국에 대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와 1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4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결정했다. 멕시코는 별도로 미국산 철강을 비롯해 돼지고기, 사과, 치즈 등 농축산물에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은 멕시코가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멕시코 경제부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의 조치는 우리가 받은 피해에 비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구촌 전체가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는 식의 보복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도리어 확전을 불사하겠다는 자세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이미 (미국산) 대두에 대해 16%의 세금을 부과했고 캐나다도 우리의 농산물에 대해 무역 장벽을 설정했다”고 비난하면서 추가 대응 조치를 시사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은 농민 보호를 원한다고 말했고 우리는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법을 찾고 있다”며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고려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미·중이 이르면 이달 초부터 1000억 달러(약 107조원) 규모의 무역 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미·중 양국은 물론 EU, 중남미 등이 관세 보복, 무역 전쟁의 쓰나미에 휩쓸릴 조짐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지난달 31일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를 놓고 ‘끔찍한’(terrible) 언쟁을 벌이는 등 관세 폭탄을 둘러싼 미국과 동맹국 간 균열도 커지고 있다. CNN방송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의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비난받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수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앞서 별도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여러 관점에서 실수”라며 미국이 양국 관계를 해치는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두 대통령의 통화 후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과의 무역에 재균형을 맞출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성명을 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8-06-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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