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핵화 조건 합의 우선”
모든 핵 해체 요구 담긴 서한 전달
공화당 “대북 압박 놓아선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당분간 대북 제재를 보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 정치권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필수 선결 조건에 대한 합의 없이 대북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민주당은 서한에서 북한의 모든 핵·생화학 무기 해체, 무기 목적의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생산·농축 중단, 핵 실험장 및 연구·농축 시설 등 핵 인프라 영구 해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전면 중단 및 해체, 북한의 부정 행위를 차단하고 탐지하기 위한 감시체제 구축 등을 요구했다.

슈머 대표는 “미국이 ‘나쁜 합의’를 짊어지게 되길 바라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단지 합의하겠다는 이유로 나쁜 합의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완전한 비핵화 및 감시체제 구축을 이끌어 내지 못할 경우 대북 제재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불가피해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특히 상원은 전체 재적 의원 100명 가운데 6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재제 해제가 가능하다. 현재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51명, 민주당 47명, 무소속 2명이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화당 중진인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는 CBS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섣불리 놓아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공화당 원내사령탑을 맡고 있는 미치 매코널 상원의원은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과 사랑에 빠지지 말고 세세한 부분을 잘 살펴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의 백악관 면담 후 “북한에 ‘최대 압박’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더이상 원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새로운 대북 제재를 준비해 뒀지만 대화가 깨지기 전까지 이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