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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학생 비자 제한에 반발하는 이유

중국, 유학생 비자 제한에 반발하는 이유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8-05-31 17:58
업데이트 2018-06-0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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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3차 미·중 무역협상… “中, 버티기 일관할 것” 전망도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국가 발전 동력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국은 2~4일 베이징에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미 무역협상단과 3차 무역협상을 벌인다.

중국 내 기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500억 달러 규모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보다 로봇, 항공 등 첨단 기술 분야 유학생의 비자 제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미국은 다음달 11일부터 첨단 기술 분야의 중국인 유학생 비자 유효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축소할 방침을 공언했다. 비자가 제한된 분야는 중국의 첨단 산업 육성 정책인 ‘중국제조 2025’와 일치한다. ‘중국제조 2025’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반도체 등 10대 핵심 산업에서 중국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언론들은 “미국의 자신감 부족을 보여 주는 편협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인터넷 매체 펑파이(澎湃)는 “4차 산업혁명은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로 미국과의 무역전쟁은 피할 수 없다”고 투지를 불태우는 논평까지 내놓았다.

미국이 관세를 무작정 인상할 수 없을 것이라는 중국의 계산법도 들어 있다. 이는 미국의 관세 부과는 결과적으로 중국의 보복 관세라는 부메랑을 맞게 되고,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방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과 맞물려 있다.

중국이 대미 무역협상에서 버티기로 일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1차 무역협상에서도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의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정부 보조금 중단 요구에 대해 중국은 끝까지 맞서며 버텼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수입 확대를 통해 경감할 수 있지만 국가 발전 전략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발전은 미국의 생각처럼 훔친 것이 아니라 중국 인민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중국 국무원은 30일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 조치로 수입 소비재에 대한 대규모 관세 인하 계획을 발표하고 수입 확대를 선언했다. 관세 부과란 초강경책에 대해 오히려 유화책으로 맞선 셈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주요 소비재 수입 관세가 기존보다 절반 이상 내린다. 의류, 신발, 모자, 주방기구 등은 15.9%에서 7.1%로, 냉장고와 식기세척기 등은 20.5%에서 8%로 떨어진다. 가공식품, 수산물, 생수 등의 관세도 15.2%에서 6.9%로, 화장품은 8.4%에서 2.9%로 떨어져 한국산 소비재의 가격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8-06-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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