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새달초 만남…日 변수로

한반도 6자 가운데 유일 강경론
北비핵화 불신·인권 거론 가능성
9월 日자민당 총재 선거 앞두고
정치적 위기 북핵으로 타개 의도
트럼프도 日의 자금력 무시못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12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다음달 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협상에 ‘일본 변수’가 부상했다.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을 열흘 앞둔 17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을 열흘가량 앞두고 미국 측에 적극 요청해 미·일 정상회담 날짜를 잡은 것이다.

일본 변수는 얼핏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알고 보면 예상보다 심각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베 신조 정부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6자 가운데 유일하게 대북 강경 일변도 입장을 갖고 있는 만큼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밀착해 강경론을 속삭일 경우 가뜩이나 난제가 많은 북·미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29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은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3선을 노리는 아베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에서 또다시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거론하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불신을 나타낼 수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에 좋을 것 없는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아베 총리는 지난 11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핵과 미사일,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서 진전을 보이는 기회가 되기를 강하게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일본인 납치자 송환은 북한이 크게 반발하는 인권 문제다. 북한은 지난 9일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미국인 억류자 3명을 송환시켰지만, 이후 인권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용납 못할 도발”이라며 맞섰다. 여기에 일본이 중거리 미사일 및 생화학무기까지 북·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리기를 주장한다면 난제는 더욱 많아진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일본이 군사전략상 한반도 평화 무드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북핵 문제가 해결돼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 일본의 군사대국화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중국 견제와 북핵 문제 등을 명분으로 미·일 동맹을 강화해 군사적으로 정상국가의 위상을 얻으려는 구상이 계산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현재의 대화 국면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도 일본의 몸을 달게 하는 대목이다. 한국전쟁에 개입하지 못했던 일본은 종전선언에 참여할 명분이 없다.

여기에다 아베 총리가 국내적으로 겪고 있는 정치적 위기를 북핵 문제로 타개하려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학 스캔들’(아베 총리의 지인이 운영하는 사학재단에 정부 차원의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휩싸인 아베 총리는 최근 니혼TV 여론조사에서 최악의 지지율(26.5%)을 기록했다.

문제는 일본이 북 비핵화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의 중요한 카드라는 점이다. 북한이 중국과 손을 잡을 때 이들과 갈등 관계인 일본을 등장시킬 수 있다. 특히 금전적으로 미국에 쏟아붓는 일본을, 사업가 출신으로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막대한 자금력으로 미국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일본 외무성 일본국제교류기금(JF)의 경우 2014년 기준 562만 달러(약 60억 5000만원)를 미국 싱크탱크 등에 지원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75만 달러(약 8억원)와 비교해 7배가 넘는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은 6자회담 참여국 중 대북강경론이 가장 강한 나라인 데다 북 비핵화보다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더 중요하다”며 “하지만 납치자 문제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일 양자가 해결할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