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자 등 비소비지출 최고…저소득층 ‘복지의 역설’ 부담도

경기 상황에 대한 진단은 엇갈리고 있지만 체감경기는 악화일로다. 올 1분기 가계가 월 100만원을 벌면 20만 9000원이 세금이나 보험료, 연금, 이자 등 비소비지출에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저소득층 부담도 늘어나는 ‘복지의 역설’ 현상도 일부 기여하고 있다.27일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9%였다. 비소비지출 비중은 2016년 4분기 17.9%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 가다가 올 1분기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다. 비소비지출은 세금, 건강·고용보험료, 국민연금, 이자비용 등을 포함한다.

올 1분기 비소비지출은 월평균 99만 5512원으로 1년 전보다 19.2% 늘었다. 금액과 증가율 모두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소득은 월평균 476만 2959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소득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비소비지출 비중이 늘어나면 소비 여력이 줄어 가계가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각종 경기 지표는 엇갈리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1분기 경제성장률은 1.1%로 OECD 23개 회원국 가운데 5위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2%로 35개 회원국 중 34위를 기록했다가 순위가 극적으로 반등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제조업 재고 증가율은 1년 전보다 10.4% 늘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체감실업률을 보여 주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도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13개월 연속 상승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