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스톱… 상법 개정안 시각차
단기(短期) 주주 이익을 대변하는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의 반기에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도 개편 작업이 급정거한 가운데 정부와 국회 등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향후 개정 방향에 따라 투기자본의 전횡을 막을 방패가 될 수도, 적(투기자본)에게 건네는 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등 경영권 안정을 위한 제도 신설을 상법에 넣자고 제안했다. 엘리엇을 비롯해 국내 기업을 겨냥한 국외 자본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른바 ‘엘리엇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기업들이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과도한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현실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차등의결권은 대주주의 주식에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차등의결권을 인정하면 특정 주식은 주당 의결권이 불어나 일부 주주의 지배권이 강화된다. 신주인수선택권 역시 토종 기업을 위한 방패에 해당한다.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경영권 침해 발생 시 인수 시도자를 제외한 기존 주주들에게 저가로 신주인수권을 주는 제도다. 윤 의원 “선진국엔 대부분 도입된 제도가 우리에게 없다는 이유로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호시탐탐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등은 “자유한국당의 법안은 과도한 기업 편들기로 재벌 총수 일가가 악용할 소지가 짙다”는 입장이다. 또 지배구조도, 경영권 작동 체계도 다른 선진국과 한국을 1대1로 비교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급한 것은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과 편법 등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시각은 올 들어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상법 검토안 속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법무부 안의 핵심은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오너들을 견제하는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의무화 등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뽑을 때 ‘1주=1표’가 아니라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가지게 하는 제도다. 의견만 모은다면 소액주주들도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할 이사 선임이 가능해진다. 반면 일각에선 투기성 외국 자본을 대표하는 흑기사가 이사로 추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한다. 이 밖에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나 손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같은 논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상법 개편안은 보수와 진보가 같은 논리로 맞서다 국회 본회의에조차 한 번 올라가지도 못했다. 당장 국회 안팎에서도 상반기 중에는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재계와 경제단체는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도 내심 상법 개정안이 기업 규제 도구가 돼선 안 된다는 뜻을 드러낸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시뮬레이션 결과 집중투표제를 의무 도입하면 국내 10대 기업 중 4곳은 외국계 주주가 요구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다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계 일각에선 ‘작은 방패라도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나온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야가 머리는 맞댄다면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막으면서도 총수 일가의 전횡 역시 견제할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서로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제로섬게임’을 이어 가려 한다면 과거와 같은 논쟁만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8-05-23 1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