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부 의견 수렴해 개선방안 마련할 것…바르고 투명한 업무 집행”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둘러싼 내홍으로 일었던 파문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자 검찰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문 총장은 21일 오전 9시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이번 파문으로 화두가 된 검찰의 의사결정 시스템 개선 방안을 묻는 말에 “검찰 내·외부 그리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두루 들어 뜻이 최대한 하나로 합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검찰 업무가 바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책무를 다 하겠다”고 언급한 뒤 집무실로 향했다.

문 총장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맡았던 수사단과 의견 갈등을 빚은 원인이 검찰 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에 있다고 보고 이날 제도 개선을 공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의 현행 체계는 국민적 관심이 많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은 상급기관이 수사를 지휘하며 사건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사 담당 검사가 상급기관의 지휘내용에 견해차가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부족해 상급기관의 지휘에 일선 검사의 견해차가 있어도 합리적 결론을 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총장은 이번 파문도 제도적 한계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전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내홍 파문은 검찰 고위 간부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놓고 문 총장과 수사단 측이 사건 처리 방안을 둘러싼 이견을 표출하면서 불거졌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전문자문단이 지난 18일 검찰 고위 간부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면서 파문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