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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블로그] 장바구니 물가 급등에 속 타는 정부

[경제 블로그] 장바구니 물가 급등에 속 타는 정부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5-20 21:10
업데이트 2018-05-2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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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감자와 무 등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농산물 수급 조절에 실패한 데다 대책 역시 가격 하락 국면에서 내놓아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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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무 등 농산물 수급 조절 실패

2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감자값은 1년 전보다 무려 76.9%나 치솟아 ‘금(金)자’라는 말까지 나왔다. 지난해 감자 생산량이 44만 4000t으로 평년(55만 9000t) 대비 20.7% 감소한 영향이 컸다.

정부는 감자의 저율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초과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 물량을 조기 도입하는 등 가격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노지 봄감자가 출하되는 5월 말까지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지금까지 수입된 감자 1335t에 더해 3075t을 추가로 들여와 총 4410t을 풀기로 했다.

하지만 오를대로 올랐던 감자값은 4월 말부터 시설 봄감자 출하로 인해 하향세도 돌아섰다. 정부 관계자는 “(감자) 산지 농가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큰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부터 꾸준히 작황이 좋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가격 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때늦은 가격 안정 대책 실효성 의문

물론 정부도 할 말은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1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감자 수입 업체에 대한 모집 공고를 꾸준히 올렸는데 거래선 확보와 운송 기간 등이 소요돼 3월 말이 돼서야 도입됐다”면서 “특히 감자는 수매 비축을 하지 않고 있고, 식용 감자 수입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은 지난 17일 감자 산지 방문을 추진했다가 국회 일정 때문에 취소했다. 물가 급등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현장 방문에서 물가 하락을 우려하는 농민들의 하소연을 들을 뻔했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5-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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