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내빈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나 속으로는 부실함을 의미하는 경구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우리 속담과 의미가 같은 말이다. 보수 정권 9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감동한 순간이 없었다. 최근 남북한 판문점 정상회담은 우리에게 감동 그 자체였다. 전쟁 위험이 사라지고 남북한 평화 공존을 통해 번영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보았으니 어찌 환호하고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며칠 전 북한이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를 갑자기 중단해서 평화와 공존으로 가는 길이 삐걱대고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진통이라고 보자.

남북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화려한 정치적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룩한 쾌거다. 모든 대내적인 당면 과제들이 정상회담 소식에 묻혀 버릴 정도다. 대내적인 정책 과제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면 정상회담에 묻혀 버린들 문제가 없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적폐청산과 관련된 혁신은 지지부진하다. 성공한 대통령을 소망하는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와화내빈이 되지 않도록 혼신을 다할 것을 희망한다. 몇 가지 국내 상황을 짚어 보자.

첫째, 경제가 심상치 않다. 경기선행지수가 100 밑으로 떨어지고, 신규 취업자 증가도 최악이다. 양극화를 개선할 제도 보완도 감감하다. 갑(甲)질도 여전하다. 게다가 우리 경제 최대 뇌관인 15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맞물려 있는 금리가 상승 국면으로 들어섰다. 그런데도 경제민주화는 요원하다. 재벌들이 자율적으로 혁신하도록 3년 기한을 주었다고 한다. 3년이 지나도 혁신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것이겠지만 그때는 정권 말기로 힘이 빠져 불가능할 것이다.

둘째,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항간의 헛된 소문에 아무런 대응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삼성그룹이 망한다고 나라가 망하지는 않는다. 삼성그룹 주인이 망하면 삼성그룹에 속한 기업은 오히려 초우량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특정인 지배권을 강화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요상한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삼성전자의 조직적인 노조 파괴 활동은 정상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하는 것은 선이다’라는 삼성 지배자의 탐욕과 오만이 초래한 결과다.

셋째, 민주화 이후 적폐청산 최우선 화두인 검찰 개혁도 잘 되는 것 같지 않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검찰 권력은 그야말로 무소불위다. 죄지은 것이 없는데도 세상이 무서운 이유는 검찰 권력 때문이다. 이 막강한 권력은 이론적 근거가 없다. 일제강점기 항일 투사들을 쉽게 잡아넣기 위해 조선총독부가 조선형사령으로 부여한 권력이다. 일제 잔재가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다.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도 답보 상태고, 경찰과 검찰 수사권 조정도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정의를 망각한 검사들이 여전히 있다.

넷째, 광복 후 청산순위 1호 적폐인 ‘국사 바로 세우기’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국사 핵심 내용은 조선의 ‘얼’을 말살하고자 조선총독부가 날조한 소위 매국식민사학이다. 대통령의 역사관은 반듯하다. 그러나 중국 동북공정과 일본 극우파 역사관을 우리 국민 세금을 써 가면서 옹호하는 동북아역사재단, 매국식민사학을 비판한 연구 보고서 출판을 금지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최근 행태는 일반 국민은 설마하겠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검인정 국사교과서 검정기준 1차 시안도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 수 없다.

다섯째,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은 개헌을 공약했다. 모두가 필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개헌안은 대통령과 국회가 발의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지난달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심의조차 시작하지 않았다. 여당 정치력이 부족한 탓이다.

위 다섯 중 개헌을 제외한 넷은 장관들과 국무총리 몫이다. 그러나 장관들과 국무총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 외화내빈을 국민들이 감지하는 순간 정권의 혁신 동력은 사라진다. 그러면 빈 수레가 요란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