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기소 보류’ 논란
수사팀 의견·지역정서 배치된 결정“검찰총장, 정치적 손익 따지면 안 돼”
임은정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니다, 지휘권 뚫기 고군분투… 마음 아파”
18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지난 3월 8일 대검은 정책기획과 명의로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방선거 이후에 기소할 수 있다’는 약속을 보증할 문서를 전 전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달했다. 대검이 공식적으로 기소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라고 지시한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에 정치 일정을 대입시키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서 “선거나 정치에 미칠 영향 때문에 기소를 미루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검사’ 행태”라고 꼬집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해 12월 전 전 대통령 기소 준비를 마쳤다고 대검에 보고한 뒤 1차례 수사 보완 지시를 받았다. 수사팀은 올해 2월 22일 헬기 사격 관련 미국대사관 문서를 발견해 핵심증거가 확보되자, 3월 7일 다시 기소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다. 하지만 대검은 재차 보완 지시를 내렸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반복적인 보완 지시는 대검에서 부담스러운 사건을 처리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라면서 “대검에선 ‘보완’이라고 하지만 수사 현장에선 ‘보류’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대검의 지시에 반발한 수사팀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직접 항의 메일을 보냈다. 이에 문 총장은 3월 8일 오전 수사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통령 3명을 한번에 재판에 넘기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지방선거 이후로 기소를 미루라는 뜻을 전달했다. 이는 수사팀 의견에 반할 뿐 아니라 광주 지역 정서와도 배치되는 결정이었다.
수사팀은 6월 지방선거 이후 검찰 인사이동 등의 이유로 기소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지방선거 이후에는 기소를 막지 않겠다는 것을 문서로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문 총장이 요구를 받아들여 대검 정책기획과 명의로 수사팀에 급하게 문서가 전달된 것이다. 이례적으로 문서를 전달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기를 미루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다는 의미다.
대검의 방침은 지난 1일 바뀌었고, 수사팀은 3일 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대검은 “수사팀이 독일·일본 주재 법무협력관과 프랑스 연수검사를 통해 독일·프랑스·일본 대사관이 5·18 당시 본국에 보고한 자료를 입수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했지만, 미국 대사관 문서 외 해외 대사관의 자료들은 수사에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수사팀의 전 전 대통령 기소 노력은 부부장급 이하 젊은 검사들을 중심으로 폭넓게 회자된 사건인데, 한 검사는 “당시 보완 지시를 전해 듣고 프랑스·일본 다음엔 아프리카 대사관을 뒤져야 하는 것인지 실소가 나왔다”고 혹평했다.
검찰 안팎에선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보류나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 등은 모두 대검이 정치적 사안을 지나치게 고려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임은정 검사는 페이스북에 전날 서울신문 기사를 인용한 뒤 “전 전 대통령 사건 처리 지연 사태를 지난해부터 계속 들었다”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닌데 난공불락의 (총장) 지휘권을 뚫기 위한 동료들의 고군분투를 응원하고 조언하며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총장이 정치 일정과 손익을 따지기 시작하면 일선 수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5-19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