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위기 수준 고용 쇼크, 정부는 직시해야

입력 : ㅣ 수정 : 2018-05-1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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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한파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에 그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국회에 추경 예산안을 신속하게 심의,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연달아 일자리 창출 대책을 내놓고 있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12만 3000명 늘었다. 올 2월(10만 4000명)과 3월(11만 2000명)에 이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대에 그쳤다. 특히 11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선 제조업의 고용 부진이 심상치 않다.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수출 등 경기를 낙관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관계에 대해 정부 내에서 진단이 갈려 우려를 낳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나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 달 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 “2~3월 고용 부진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던 입장을 번복한 데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5일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밝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는 없었다”는 발언과도 정면 배치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 차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진단이 엇갈리는데 정책이 제대로 나오겠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자리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우선시하는 정책이다. ‘업무지시 1호’로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매일 챙기고 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민간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는지 아직까지는 분명치 않다. 정부가 고용창출 효과가 큰 민간 일자리 대책에 힘을 싣는 이유다.

김동연 부총리는 어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미래차와 드론 등 8대 핵심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그제 소셜벤처와 국토교통, 뿌리산업을 활성화해 2022년까지 일자리 11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창의적으로 과감하게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숫자는 그럴듯한데 규제혁신과 노동개혁, 신성장 동력 발굴과 지원의 뒷받침 없이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여러 경제지표가 한국 경제에 대해 울리는 경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18-05-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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