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식 비핵화 모델은
백악관이 16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 해법으로 제시한 소위 ‘트럼프 모델’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 모델이 위기를 모면하는 수사가 아닌 실체가 있는 로드맵으로 봤다. ‘빠른 비핵화 속도’와 ‘확실한 검증’을 원칙으로 역사상 여러 국가의 핵포기 사례를 부분별로 차용하고 발전시켜 미국이 새로운 북한의 비핵화 모델을 구성하는 중이라고 분석했다.미국은 핵폐기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 임기인 ‘2년 내 핵폐기’ 등 핵폐기 종료 시점을 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북한이 이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또 북한은 핵탄두만 12~60개, 수백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돼, 대부분은 카자흐스탄 사례처럼 해외로 반출하고 일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례처럼 내부 해체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카자흐스탄은 1992년부터 1996년까지 핵무기 1000여기를 러시아에 넘겼고, 남아공은 1990년부터 1년간 핵탄두를 스스로 폐기했다.
북한의 비핵화 사찰과 검증은 역대 가장 강력했던 이란 핵합의 사례가 참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전면안전조치협정(CSA·핵물질과 저장시설 모니터)과 추가의정서(AP·연구시설 및 해당국 동의하에 의심지역 사찰)를 뛰어넘는 AP+를 진행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목한 의심시설에 대해 이란이 사찰을 거부하려면 24시간 이내에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북 사찰 주체 역시 핵무기 해체 부분까지 연결하려면 이란과 비슷한 ‘P5(핵보유국)+1’(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한국)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5-18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