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기반 탄탄하게…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3000호 공급

입력 : ㅣ 수정 : 2018-05-1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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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무실 결합 창업지원주택
시세의 72%로 창업가에게 임대
판교·용인 등에 1526호 짓기로
임대주택 상가 80%, 희망상가로
조종사 ‘先선발 後교육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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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발표한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은 기존의 사회간접자본(SOC)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 청년의 창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신산업을 이끌 인재를 육성하는 방안도 담겼다. 하지만 앞서 ‘주거복지 로드맵’ 등을 통해 발표한 대책을 재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로드맵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를 3000호 공급해 일자리 5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는 주택과 창업지원시설을 결합해 창업가에게 저렴한 가격(시세의 72%)에 임대하는 시설이다. 판교, 용인, 창원 등에 창업지원주택 1526호를 짓는다.

기존에 민간에게 분양하던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의 60~80%는 공공지원형 희망상가로 전환된다. 청년·소상공인·사회적기업은 이를 저렴한 수준(시세의 50~80%)으로 임대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희망상가 110호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430호를 공급해 일자리 1290개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입주하는 청년 창업자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장 10년 동안 임대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신규 일자리 9337개를 창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공임대주택 내 도서관 사서, 층간소음 상담사, 어린이집 교사 등을 고용하는 방식이다. 또 전국 500곳에 추진되는 도시재생 사업지에 지원센터를 만들어 일자리 1200개를 창출한다. 항공기 조종 면허를 취득하고도 항공사나 기관에 취업하지 못한 이른바 ‘비행낭인’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조종사 취업 희망자를 항공사가 먼저 선발한 뒤 훈련 이수 및 자격취득 시 정식 채용하는 ‘선(先) 선발 후(後) 교육’ 제도를 도입한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산업 인재 육성 계획도 포함됐다. 드론 관련 일자리 4500개 및 자율주행차 관련 일자리 2250개 창출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대책이 ‘도시재생 로드맵’ 등을 통해 이미 제시됐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대책들을 발표하기보다는 일자리 창출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5-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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