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논의 ‘허와 실’

통일 형태 등 전제조건 제각각
비용 500억~5조 달러 천차만별
대부분 北 붕괴·흡수통일 가정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력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통일비용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는 물론 미국 등에서 통일비용 전망치를 경쟁적으로 발표하는 분위기다. 대부분 북한 붕괴와 흡수통일 등 극단적 상황을 설정해 통일비용을 계산하거나 통일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통일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고 통일 과정에서의 시너지 효과도 포함시키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기존의 통일비용 추산은 통일의 형태와 방법, 목표 수준과 비용부담 주체 등 전제조건에 따라 추정치가 최대 100배까지 차이가 난다. 가령 미국 랜드연구소(2005년)는 통일 뒤 북한 경제가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500억 달러(약 53조원)를 통일비용으로 추산한 반면, 피터 벡 전 국제위기감시기구 동북아사무소장(2010년)은 북한이 남한 국내총생산(GDP)의 80% 수준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비용을 계상해 5조 달러(약 5300조원)를 통일비용으로 잡았다. 가장 큰 문제는 통일비용을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특정 시점에 통일이 됐다고 가정한 다음 비용을 계산한다는 점이다. 독일식 흡수통일이 기준이 된 것이다.

미국 경제지 포천의 경우 지난 13일(현지시간) 영국 유라이즌캐피털연구소와 공동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핵화 보상만 해도 2조 달러(약 210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2018년도 우리나라 예산 규모인 428조 8000억원의 5배 가까운 액수다. 영국 헤지펀드인 유리존 SLJ는 지난 10일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필요한 비용이 향후 10년간 1조 7000억 유로(약 2167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를 사더라도 구입 비용이 하늘과 땅 차이인 것처럼 통일비용 역시 정해진 개념 자체가 없다”면서 “나도 (통일비용 연구를 하면서) 독일 방식으로 비용을 추산했지만 그런 식으론 통일이 돼서도 안 되고 감당도 못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서 통일비용을 처음 발표한 게 일본이었다면서 “일본이 남북한의 통일비용을 계산하면서 ‘통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부정적 여론을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통일비용의 정치적 악용을 경계한 것이다.

통일을 ‘비용’으로만 따지다 보면 한반도 평화체제나 남북 경협 등 통일 과정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간과할 위험도 있다. 그동안 과도한 국방비 부담과 사회 갈등, 이산가족 문제 등 이른바 눈에 보이지 않는 ‘분단비용’을 등한시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조 연구위원은 “개성공단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고 투자로 생각하는 것처럼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면서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국방예산을 통일 이후 1% 포인트만 줄이고, 국가위험도 감소에 따른 외채 상환이자 부담만 감소시켜도 수백조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통일 과정에서 남북 경협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만만치 않다. 북한에 철도를 건설하면 남과 북 모두 사용할 수 있고 함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 방식이라면 한반도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을 통한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창출, 금강산 등 관광자원 활용에 따른 수익 증대, 희토류 등 지하자원 개발 등 역시 막대한 경제적 편익을 보장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한국의 1960~70년대처럼 연평균 9%가량 급격한 경제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서울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서울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