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대통령 연설 대독 아닌 총리 시정연설 ‘역대 최초’…“에코세대의 대량실업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 추경”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위기에 처한 청년 일자리·중소기업·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 추경이면서, 동시에 에코 세대의 대량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 추경”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 추경 시정연설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8.5.15 연합뉴스
이 총리는 “청년취업의 기회를 늘리고,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 가운데 즉시 시행해야 할 사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라며 추경의 응급적 성격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대책에 2조9천억 원, 구조조정지역 지원대책에 1조 원 등 총 3조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총리가 추경과 관련해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을 국회에서 대독(代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 연설을 하기는 역대 처음이다.
이 총리는 연설 서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제가 대신하게 됐다”며 대독이 아닌 점을 밝혔다.
이어 “평창의 겨울이 한반도의 봄을 이끌었다”며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판문점 선언’의 주요 내용 및 5월 22일 한미정상회담과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설명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고위회담을 통해 민족 공멸의 불씨를 없애고 평화와 공영의 터전을 다지도록 혼신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내 여러 부문에서도 ‘변화의 흐름’이 도도하게 형성됐다며 불공정과 왜곡의 시정,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최저임금인상,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아이 돌봄·치매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 총리는 “소득 양극화와 출산율 저하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매출도, 노동자들의 삶도, 주부들의 살림살이도 개선되지 못했다고 미해결 과제들을 꼽았다.
그는 여러 가지 과제들 가운데 추경과 직접 연결된 청년일자리 문제, 조선·자동차업종의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현황에 대해 연설의 주요 부분을 할애했다.
이 총리는 고용 없는 성장, 지나친 임금 격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시기에 그 자녀들인 ‘에코세대’가 취업연령에 접어든 상황 등 ‘구조적 배경’에 따라 청년실업률이 11.6%, 체감실업률이 24%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완료되기까지 향후 3∼4년이 청년 취업난의 고비이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청년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사업과 함께 세제지원, 금융지원, 제도개선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투입하면 에코세대가 취업에 뛰어드는 2021년까지 18만∼22만 명의 추가고용이 이뤄지고, 청년실업률도 1∼2%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군산과 통영의 실업률은 2년 전의 2배 이상으로 올랐고, 군산에서는 작년에만 인구의 1%인 2천500여 명이 외부로 이주했다”며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 단기적인 특단의 대응과 중장기적인 구조적 대비가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작년의 결산잉여금 2조6천억 원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했다”며 금년의 초과 세수를 활용하지도, 국채를 새로 발행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밖에 이총리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법 개정안과 미세먼지, 안전 등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물관리 일원화, 국민권익위원회 기능개편,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치 등과 관련한 정부조직 개편에도 국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