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때 대규모 민간투자를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핵화를 경제적 보상으로 맞바꾸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원칙이 달라진 것이다. 이 같은 변화 뒤에 한국 정부의 설득이 있었다고 중앙일보가 15일 보도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할 경우 “대북 제재를 해제해 미국의 민간 자본이 북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정권 교체도 추구하지 않겠다”면서 체제 보장도 언급했다.

북한의 비핵화에 경제적 보상책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중앙일보는 북한과의 대화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판단이 작용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다양한 논리를 제공했다며 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도 하나의 시장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미국 측에 설명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도 이에 동의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평화가 구축되면 한국에 연 평균 4조원 안팎의 무기를 수출하는 미국으로서는 무기 판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결론을 내린 배경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라는 정치적 의미에 더해 군수기업의 손해를 북한 인프라 투자를 통한 다른 기업의 이익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북한과 대화 시 비핵화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논리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왔다. 특히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나서 폼페이오 당시 중앙정보국(CIA) 국장(현 국무장관)과 최소 세 차례 회동하며 ‘대북 압박만으로는 안 된다. 북한 경제가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시장이 400개가 넘고,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개방으로 갈 수 있도록 촉진한다면 비핵화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훈 원장의 이러한 설명이 폼페이오 당시 CIA 국장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서훈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도 북한과의 경제 협력(지원-협력-공동생산)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해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통일 구상인 ‘한반도 신경제지도’로 구체화됐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동해권(부산-금강산-원산-나선)과 서해안 벨트(목포-서울-개성-평양-신의주), 그리고 두 벨트를 비무장지대(DMZ)가 잇는 ‘H라인’을 만들어 경제 발전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초기에 “북한에 구매력이 없다”, “인구(2500만명)가 많지 않아 시장이 되겠느냐”며 반론을 제기했다고 한다. 그러나 서훈 원장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북한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다리인데 이곳이 끊겼다” 또는 “다리를 연결해야 완전한 경제의 선이 완성된다”고 접근했다. 북한이 개방을 선택할 경우 대규모 건설과 투자가 불가피한데, 미국의 시장이 될 수도 있다는 논리이다.

비핵화 협상이 성공하고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가 실현되면 민간기업들의 투자나 국제은행 등의 참여가 가능해지고, 남북 가스관이나 철도·도로 연결, 전력망 설치 등에 미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