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제네바합의는 다수당 공화당 반대로 이행 동력 떨어져 “공화당 대북 강경파도 트럼프 대북 협상 지지…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협상 지지”

대북 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공화) 미국 상원의원이 13일(현지시간) 미국과 북한 간 핵 합의가 이뤄지면 “상원의 동의(approval)를 받도록 강력히 권유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이 합의의 이행을 의회가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읽혀 주목된다.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미국과 북한 간 맺어진 합의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고 진전된 것으로 평가받았으나 결국 실패한 1994년의 제네바 합의가 미 의회의 지지는 커녕 견제를 받았던 점과 비교해, 이번에 북미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제네바 합의에 비해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인 셈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15년 이란과 체결한 핵협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의회로부터 큰 저항을 받지 않고 일방 탈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도 이 협정이 미 의회로부터 초당적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레이엄 의원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을 비롯해 대북 최대 압박전략을 적극 지지했다. 지금의 대북 협상 국면에서도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을 지지하면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포기에 동의하면 “의회 차원에서도 북한에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한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합의를 이룰 경우 그것을 상원에 보내도록 권고하겠다는 그레이엄 의원의 말 뜻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견제보다는 지원 차원으로 보인다. 대북 지원을 위한 입법과 예산은 의회 소관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합의를 의회의 동의 절차에 회부할 경우 공화당은 당연히 동의하고 민주당도 큰 틀에선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킹스 칼리지 런던의 로런스 프리드먼 명예교수는 최근 포린 폴리시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정책을 지나치게 당파적으로 다루는 바람에 (대북 대화에 대해) 진보파가 그들 답지 않게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개방과 개혁, 그리고 한국전 휴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전환하는 협상을 이끌어 내면 이에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드먼 교수는 ‘강경 매파 지도자가 비둘기파는 해내지 못하는 협상을 해낸다’는 외교가 속설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분석,검증해 이는 지정학적 요인 등을 무시한 “지나친 단순화”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속설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보수파에 대해선 엄혹한 제재, 군사 압박, 거친 위협 등의 강경 정책이 성과를 내려면 상대 정권이 아무리 싫더라도 대화할 때는 해야 함을 말해주며, 진보파에 대해선 기존 정책과 다른 중요한 정책 변환 때는, 특히 그동안 불신해온 외국 지도자들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채택할 때는 국내의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를 얻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프리드먼 교수는 지적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 때인 1994년 10월 북미 간 제네바 기본합의가 이뤄진 지 한 달 뒤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이던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 후 미 의회는 대북 경수로 건설 자금 거부, 대북 중유 지원 지연, 북미 수교 협상과 평화협정 반대 등의 입장을 나타냈다.

제네바 합의가 붕괴한 것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 지속 사실이 밝혀진 때문이긴 하지만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 같은 이들은 “상원의원 모두는 아니었지만 많은 상원의원들이 제네바 합의에 매우 불만이었다”며 이 때문에 평화협정 같은 것은 아예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