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의제로 전면배치 가능성

과거 단계별 보상 패키지 대체
北 비핵화 진정성 확인 의도
“양측 긍정적 분위기로 논의중”

폼페이오 방북 동행 미국 관리
“트럼프 첫 임기 2020년까지
北 완전화 비핵화 가능하다”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미국 관료가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 내인 2020년까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 선언을 통해 2020년을 비핵화의 완성 시점으로 못박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브라이언 훅 미 국무부 선임 정책기획관은 이날 PBS 방송 인터뷰에서 ‘불가역적 비핵화는 얼마나 걸리나. 트럼프 행정부의 첫 임기 4년이 끝날 때까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것(비핵화 마무리)은 정말로 북한 사람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훅 기획관은 국무부 내 최고의 핵협상 전문가로 지난 9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두 번째 북한 방문을 수행했던 인물이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가 ‘첫 임기 내’에 가능하다고 비핵화의 구체적 시간표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북한이 조속한 비핵화에 나선다면 한국에 버금가는 번영을 이룩하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훅 기획관은 또한 “우리의 정책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CVID)”라며 “이것이 북·미 정상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논의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대가로 어떤 보상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은 북한과 그 주민들을 위해 기꺼이 매우 밝은 미래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는 ‘매우 큰 가정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미국이 속전속결식 일괄 타결 프로세스를 강조하면서 북핵 문제의 해결 시점이 2020년으로 수렴될 것이라는 전망은 꾸준히 제기됐다. 2021년 1월 첫 번째 임기를 만료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11월 대선을 치르게 된다. 일본 주간지 니케이아시안리뷰는 “미국은 2020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를 가져올 2년의 일정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0년은 핵·경제 병진 노선에서 경제 총력 노선으로 방향을 튼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종료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미가 2005년 당시 9·19 공동성명처럼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한다는 큰 목적에 동의하고 그 시기는 향후 2년 정도인 2020년까지 완료하겠다는 최종 시한까지 논의를 마쳤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관건은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 시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활용하려면 2020년 여름 정도까진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2020년 여름이 마지노선이고 그 이후로 넘어가면 극적 효과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북·미 간에는 북한이 핵탄두와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일부를 정상회담 이후 수개월 내에 국외 반출하고 미국은 그 대가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단뿐 아니라 ‘보유 핵’ 폐기 문제까지 의제에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요구해 온 북한에 핵 폐기의 최종 단계라 할 수 있는 보유 핵 폐기 문제를 제시하며 완전한 비핵화의 진정성을 확인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2005년 남북한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이 마련한 9·19 공동성명은 핵 동결과 불능화 단계의 합의를 각각 만들어 ‘행동 대 행동’으로 이행하는 식으로 과정을 진행했지만, 핵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단계를 넘어서지 못해 비핵화의 최종 단계인 보유 핵 문제는 합의서조차 만들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보유 핵무기 폐기 문제를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전면 배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핵탄두 등의 조기 반출 요구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인 반응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북·미 양측이 긍정적인 분위기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반응이 부정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