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 처리에 대한 논의가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이전 북핵 논의가 핵 동결 및 불능화 단계에 이어 검증 작업을 거친 뒤 마지막으로 보유하고 있는 핵에 대한 논의를 하던 프로세스였던 것과 비교해볼 때 북미 양국이 곧바로 가장 핵심적인 문제부터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연합뉴스는 복수의 대북소식통을 인용, 다음달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측에 핵탄두와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상당 부분을 조기에 국외 반출하도록 요구했고, 북한 측이 이 제안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보도했다.

아울러 미국 행정부는 이러한 요구 사항이 이행되기 전에는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거처럼 단계를 밟아가며 단계별로 북한에 보상책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나아가다 그 과정에서 이견이 충돌하고 결국 북한이 보유한 핵에 대한 처리는 제대로 논의해보지도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되는 행태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미국 측의 의지로 읽힌다.

또 차기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2020년까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 핵 프로그램은 물론 보유한 핵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담판 의제로 올리겠다는 의도로도 보인다.

협상 단계별로 대가를 받으려 했던 북한이 이번엔 과감하게 보유한 핵을 폐기하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줌으로써, 그간 바닥까지 떨어진 국제적 신뢰를 얻고 진정성을 확인해 보이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전부터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뒤 ‘단계적 해결’을 주장하며,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 또는 핵무기 처리에 대해서는 비핵화 논의 최종 단계에서 다룰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북한은 체제 안전 보장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의 최종 단계인 북미 수교를 조건으로 보유한 핵무기 폐기를 논의하겠다는 것이었다.이 때문에 남북한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포기를 담은 9·19공동성명(2005년)을 먼저 만든 뒤 핵 동결과 불능화 단계의 합의를 각각 만들어 ‘행동 대 행동’으로 이행하는 식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했다. 그렇지만 핵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고, 결국 비핵화 최종 단계인 ‘보유 핵’ 문제는 합의서조차 만들지 못한 채 비핵화 논의가 흐지부지 돼 버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과거 실패 패턴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취임 이전부터 ‘선 핵폐기-후 보상’이라는 리비아식 해법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리비아는 초보적인 수준의 핵 개발 단계였기 때문에, 미국 본토까지 핵탄두를 장착한 ICBM을 도달시킬 능력을 곧 가지게 될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과 처지가 다르다. 이 때문에 리비아식 해법을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은 미국 정치권과 학계 등 대부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볼턴 보좌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미국 행정부의 요구에 북한이 선뜻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단계별-동시적’ 조처를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그 동안 북한이 주장해 온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뜻한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처리 문제를 논의 전면에 앞세우자는 기조가 나온 것이 주목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북한이 이미 지난달 20일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핵실험 및 ICBM 중단 선언을 한 데 이어 비핵화 최종 단계인 보유 핵의 일부를 국외 반출로 폐기하는 조치를 하라는 요구는 북미 양자 간의 절충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일부의 ‘선 국외 반출’을 통한 폐기가 북한이 주장하는 최종 단계이긴 하지만, 일부만 먼저 시범을 보이라는 주문이기 때문에 ‘핵 폐기’를 주장하는 미국과 ‘단계별·동시적’ 조치를 주장해 온 북한 양측 모두가 한발짝 양보하면서도 서로의 입장을 지킬 수 있는 조처라는 것이다.

아직 북한의 구체적인 반응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북미정상회담 개최 날짜와 장소가 12일 싱가포르로 정해진 것을 전후로 나온 북미 반응을 보면, 북미 간에 서로 ‘과감한 제안’을 하고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게다가 북한이 12일 외무성 공보를 통해 오는 23~25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갱도 폭파방식으로 폐쇄하고 이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의 첫걸음을 먼저 보이겠다는 조처로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북미정상회담을 주도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한 뒤 북한의 빠른 비핵화를 거론하며 그 경우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발언해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하는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번영’이라는 단어로 북한에게 비핵화 보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외신들은 풀이했다.

그 동안 경제적 보상책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맞바꾸지 않겠다고 공언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태도 변화를 보인 것이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9일 방북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이러한 언급을 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폼페이오 장관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받은 뒤 ‘새로운 대안’을 높이 평가한 점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대안’이 북측에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면서, 경제 관련 내용을 포함한 상응 조치를 제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전 과정과 그에 상응하는 북한 체제 안전 보장, 제재 해제, 경제 지원 등이 한꺼번에 이뤄지는 ‘일괄타결식’ 합의가 나오고 핵무기 일부 국외 반출 등의 조치가 먼저 이행된다면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작업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