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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427조원 투입… 세계 5위 경제대국 만들겠다”

푸틴 “427조원 투입… 세계 5위 경제대국 만들겠다”

김규환 기자
입력 2018-05-09 22:42
업데이트 2018-05-10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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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율 年 4% 이하 유지 목표

디지털 기술이식 수출산업 육성
“구체성 없는 포퓰리즘” 비판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조 루블(약 427조 2500억원)을 투자해 10위권에 머물고 있는 러시아를 ‘세계 5대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야심 찬 청사진을 내놨다.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집권 4기 취임식을 가진 푸틴 대통령은 전날 이런 내용의 9대 국정 과제들을 담은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2024년까지 러시아를 위한 국가적 목표 및 전략적 과제’라는 제목이 붙은 대통령령은 러시아 경제를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보다 높게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인플레율은 연 4%를 넘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6년 동안 빈곤 수준을 절반으로 낮추고 실질소득의 지속적 성장과 인플레율 이상의 연금 인상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러시아가 지난 몇 년간 서방의 제재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바람에 1억 4000만명의 인구 가운데 2000만명 정도가 월 소득 180달러(약 19만 4000원) 이하의 빈곤층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통령령은 또 기술혁신 과제를 수행하는 조직을 크게 늘리고 경제와 사회 부문에 디지털 기술을 서둘러 이식하는 등 국가 기술발전을 가속하는 한편 가공산업과 농업 등의 기초 경제 분야에서 첨단 기술과 우수 인력에 기반을 둔 생산성 높은 수출 지향형 종목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한 재원과 관련해 8일 재임명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는 “이번 국정 과제의 전체 투자 규모는 25조 루블에 이른다”며“(국정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려면 이미 잡힌 예산 외에 추가로 최소 8조 루블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푸틴 정부의 청사진에 대해 경제 공약이 구체성 없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블라디미르 티코미로프 러시아 금융그룹 BCS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선언 내용이 사회적 지출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법원 개혁이나 재산권 보호, 정부의 경제 간섭 축소 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선언은) 실제 실행 계획이라기보다는 포퓰리스트의 정치적 성명에 가깝다”고 평가절하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8-05-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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