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의 특별성명 채택 의미

아베 ‘CVID 표현’ 주장했지만
文대통령 반대로 포함 안 돼
文 “3국 진정한 동반자 될 것”
리커창 “한반도서 건설적 역할”
미세먼지·ICT 등 협력 추진한·중·일 3국이 ‘3인4각’ 비핵화 레이스의 첫발을 뗐다.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남북 정상회담 관련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비핵화 셈법이 다른 3국이 공조체계 구축에 합의하면서 비핵화 방법론의 간극을 좁히는 일에도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

중국은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해법을, 일본은 단시간 내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끌어낼 수 있는 일괄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중국은 북한 체제 보장을 비롯해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정치·경제적 보상, 일본은 한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 해제 가능성을 경계하며 제재에 무게를 싣는 등 온도차를 보였다. ‘3국 간 비핵화 공조 합의’를 디딤돌 삼아 이견을 좁히고 교집합을 넓혀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중재자’ 문 대통령에게 부여됐다.

비핵화 핵심 사안인 CVID는 성명에 명기되지 않았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 부장관은 한·중·일 정상회의 후 총리관저에서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을 CVID 식으로 폐기하기 위해 안보리 결의에 따라 3국이 협력할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은 완전한 비핵화에 충분히 의미를 부여했고, 아베 총리는 CVID를 말했다”며 “완전한 비핵화와 CVID가 같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별성명은 남북 정상회담 성과에 초점을 맞췄다. 3국 정상은 성명에서 남북이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것을 환영했다. 또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중·일 과거사 관련, ‘역사직시’란 표현을 넣는 문제를 놓고 중국과 일본이 팽팽히 맞서는 등 성명 채택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직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3국이 힘과 뜻을 모으면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음을 확신한다”며 “이제 3국은 세계사적 대전환을 끌어내는 진정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북한의 비핵화 방향을 환영하고 이번 기회를 잘 포착해 대화를 회복하고 정치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면서 “중국은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겠다”며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납치, 핵·미사일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북한이 올바른 길을 걸어 나간다면 북·일 평양선언에 의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를 지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3국은 정상회의 정례화에도 합의했다. 차기 개최국은 중국이다. 또 인적 교류를 2020년까지 3000만명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액화천연가스(LNG)·정보통신기술(ICT)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