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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향해 보란 듯 안보협력 과시한 北·中 정상

[사설] 美 향해 보란 듯 안보협력 과시한 北·中 정상

진경호 기자
진경호 기자
입력 2018-05-08 22:32
업데이트 2018-05-0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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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전격적으로 중국 다롄을 방문,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나 북·중 공조를 새삼 과시하고 나섰다. 핵무기를 넘어 중장거리미사일과 생화학무기까지 폐기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다 북핵 폐기 검증 방식을 둘러싼 이견까지 맞물린 상황이란 점에서 북·미 정상회담 앞에 형성된 난기류에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지난 3월 말에 이어 불과 40여일 만에 다시 이뤄진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그 배경이나 의도에 있어서 예사롭지 않은 행보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다롄 현지는 중국이 미국의 태평양 전단을 겨냥해 만든 첫 항공모함 001A호의 시험 운항이 예정된 곳이다. 이곳에서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회동했다는 사실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미국에 대한 북·중 양국의 안보공조 과시라고 할 것이다. 김 위원장으로선 중국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한껏 내보인 것이고, 시 주석으로선 북핵 대화를 빌미로 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 확대를 앉아서 지켜보지만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실제로 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중은 이제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로 이어졌다”(김 위원장), “정세가 어떻게 흐르던 중·북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키는 것이 양국 정부의 유일한 선택”(시 주석)이라며 강한 결속 의지를 내보였다. 이런 북·중 정상의 연대 과시는 비단 코앞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까지로 나아가는 긴 여정에 있어서 중국이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임을 예고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미 워싱턴에선 대북 강경론과 함께 북핵 대화 회의론이 높아가고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핵을 넘어 중장거리미사일과 생화학무기까지 폐기 대상에 담은 PVID(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대량살상무기 해체)를 연일 주장하고 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 특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실현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북·미 정상회담 일정 결정이 지연되면 아예 불발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긴밀한 중재 노력이 더욱 절실해졌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잇따라 미국을 찾을 예정이라지만 이런 한·미 정상회담 준비 차원을 넘어서는 대책이 요구된다. 필요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남북 간, 한·미 간 핫라인을 가동해 상황 조정에 나서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2018-05-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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