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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의 세상 얼싸안기] 남북 경협 법제도 준비하자

[김현의 세상 얼싸안기] 남북 경협 법제도 준비하자

입력 2018-05-06 22:50
업데이트 2018-05-0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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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4월 27일 남북 정상이 종전을 선언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확인했다. 필자도 흐뭇한 마음으로 정상회담을 지켜보았다. 한편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과거를 돌아본다. 1972년 남북한 간에 7·4남북공동성명이 자주통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3대 원칙을 밝혔다.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은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통일 문제를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남측 연합제안과 북측 연방제안의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 경제협력으로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00년에도 역시 남북 경협이 중요했다. 우리는 기대도 컸고 성의를 다했으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기를 조성하면서 남북 경협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18년이 흘렀지만 2000년과 비교해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또다시 세월을 낭비할 수는 없다. 앞으로 18년이 흐른 2036년에 남북은 지금과 달라야 한다. 그러려면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시급한 것은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다. 지금 단계에선 남북 경협이 쉽지 않다. 국제사회가 북한 핵문제와 인권 문제를 이유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획기적 진전이 있은 뒤 국제사회 제재가 완화돼야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제도 마련은 지금부터 논의해야 상황이 성숙했을 때 곧바로 법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이미 국회에서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이기도 하다.

북한은 그동안 수차례 남북 경협사업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고 선량한 대북 사업가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 때문에 다시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더라도 우리측 사업가들의 북한 진출이 활성화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경협 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했을 때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업자 지원을 위한 법률적인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의 사업가들이 예측불허의 정치적 변수로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는 법제도 마련이 꼭 필요하다. 남북 관계 경색 등으로 인한 사업조정명령과 같은 경영 외적 사유로 손실 발생 시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는데, 이러한 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또한 사업가에게 중요한 것은 투자금의 회수다. 남북 경협 사업에서 투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투자가 저조한 것은 투자금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해 시장 논리에 따라 투자금 회수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북한으로부터 이에 대한 보장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아울러 법제도를 마련할 때 사전에 북한 실정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북한 실정법과 남북 경협 관련 법률 간 불일치가 없도록 해야 한다. 북한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세, 토지, 회계 관련 법률이 없고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법률이 따로 있다. 시장경제 질서를 수용하지 못한 북한의 법제도 현실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힘을 합쳐 남북한 통합 법률 작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지난해 남북 간 교역액이 100만 달러에 불과했다고 한다. 지난 11년간 남북 간 교류가 너무 저조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의 경협이 활성화돼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왕래가 자유로워지며 통일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함북 종성 출신인 필자의 아버지 고 김규동 시인은 7·4남북공동성명을 접하고 기뻐하셨다. 북에 두고 온 어머니와 누님, 동생을 만날 수 있을까 기대도 많이 하셨다. 그 기대가 깨지면서 낙담도 크게 하셨다. 이번에는 500만 실향민이 또다시 실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2018-05-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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