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NLL 충돌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화’는 우발적 충돌 방지와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방·외교·통일·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 장관이 지난 5일 처음으로 함께 서북도서를 돌아본 것도 그 후속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해 NLL 동해보다 무력충돌 가능성 커

두 정상 간 이 같은 합의 이면에는 서해 NLL에서 동해 NLL이나 육상의 군사분계선(MDL)보다 남과 북의 무력충돌 가 능성이 월등히 높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실제로도 수많은 충돌이 있었다.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서는 이른바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NLL을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것이 급선무인 셈이다.

정전 후 20여년간 서해 NLL을 인정하고 준수해 왔던 북측이 서해 NLL 무력화에 나선 것은 1970년대 초반부터다. NLL 설정 당시 해군력이 괴멸됐던 북측은 서해상에서 실효적 지배선 훨씬 이남으로 NLL을 설정한 유엔군사령부 조치를 내심 반기며 받아들였지만 1960년대 이후 해군력을 증강하면서 NLL을 부정하기 시작했다. 북측은 경비정 60여척을 동원해 1973년 10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43차례에 걸쳐 서해 NLL을 침범하는 등 ‘서해 사태’를 도발해 NLL 무력화를 시도했다.

●최근까지 서해 NLL 일대 긴장감 지속

1999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무력 도발에 나서는 등 서해 NLL 일대를 분쟁 수역으로 만드는 데 주력했다. 1999년 6월 15일 첫 번째 연평해전을 일으켰고, 같은 해 9월에는 경기도와 황해도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은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듬해 3월에는 서해 5개 도서(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출입 시 북측의 승인을 받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북측은 제2 연평해전(2002년 6월), 대청해전(2009년 11월), 천안함 폭침(2010년 3월), 연평도 포격(2010년 11월) 등 잊을 만하면 대형 도발에 나섰다.

그러다 보니 남측도 서해5도 사수 등을 명분으로 2011년 6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해 대응하는 등 서해 NLL 일대의 긴장감은 최근까지도 지속됐다.

북측은 무력도발과는 별도로 남북 군사회담 등의 계기를 이용해 새로운 해상불가침경계선 설정을 요구해 왔다. 2007년 ‘10·4 정상선언’ 후속 협상 과정에서도 NLL을 서해 공동어로수역의 기준으로 삼을지 여부를 놓고 남북은 팽팽하게 맞섰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