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유지, 평화협정 적극 참여를…美 견제, 영향력 증대 꾀해선 안 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이틀간의 평양 방문을 마치고 어제 베이징으로 돌아갔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 초청으로 이뤄진 것이라지만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였다면 11년 만의 중국 외교부장 방북이 되는 왕이 부장의 평양행보다는 리 외무상의 중국 방문이 순리였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 협의가 의제의 하나라는 형식논리도 있지만, 왕이 같은 거물이 평양에 간 것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와 무관하지 않은 이례적인 움직임이다. 즉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체제 구축에 중국을 빼놓아서 안 된다는 뜻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하고, 우리와 미국에도 쐐기를 박겠다는 행보인 것이다.

중국의 뜻은 중국 관영매체들의 보도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중국은 ‘4·27 판문점 선언’에 명기된 종전 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ㆍ북·미 3자 혹은 남ㆍ북·미·중 4자회담 추진’ 중 ‘3자’ 조항이 중국을 소외시킬 수 있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차이나 패싱(중국 배제)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중국 주변화론’은 완전히 비상식적인 주장”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그러면서 다른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참여가 없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 달성의 일괄적 합의는 생각할 수 없다”며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해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전후로 단행된 국제사회의 유례없는 고강도 대북 제재에 북·중 혈맹 관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참여한 것을 높이 평가해 왔다. 북한 수출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대북 제재가 없었더라면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 북·미 정상회담이 이렇게 조속히 개최되는 일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비핵화라는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중국은 제재가 흐트러지지 않게 일관성을 유지하고 비핵화 이후의 대북 경제협력 약속으로 북한에 지속적인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도 중국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참가하면 좋을 것이다. 정전협정에 서명한 당사국으로서 중국은 참가 자격이 있다. 중국 일각에서는 우리가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사자는 북한과 미·중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한국군이 유엔 연합군에 소속돼 싸웠기 때문에 당치도 않은 소리다.

한 가지 중국이 비핵화 등의 프로세스를 미국을 견제하려는 지렛대로 삼기 위해 한반도 영향력을 증대하려는 속셈이 있지 않은가 우려된다. 주한미군 철수 주장도 중국 측에서 머지않아 제기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미 동맹에 기반을 둔 주한미군은 중국이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 우리 외교 당국도 각별히 유의해 한·중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 중국은 조급증을 내지 말고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대국다운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