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약 30년 평화 지속돼 군비 투자 외면·구조 개선 못해

미국에 안보 의존도 높아진 탓
“EU 안보 양대축의 몰락”우려도한때 유럽 제일의 군사강국으로 꼽히던 독일의 핵심 군사장비가 상당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통일 이후 30년 가까이 지속된 평화 속에서 군비 투자를 외면하고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지 못한 채 미국에 대한 안보의존도만 높아진 데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프랑스군와 함께 유럽연합(EU) 안보의 양대 축인 독일연방군의 몰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독일 매체 슈피겔 온라인은 2일(현지시간) 군 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주력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푼’ 128대 가운데 단지 4대만이 비상 상황 발생 시 실전에 투입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적의 공격을 감지하는 전투기 날개의 센서에 결함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1년 반 전부터 냉각수 유출로 비행 중 센서가 냉각되지 않는 점을 발견했으나, 관련 부속품을 독점적으로 납품하던 회사가 사업을 접으며 이를 수리하지 못하고 정부가 도와주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인 독일은 작전계획상 다른 회원국이 러시아를 비롯한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즉각 82대의 유로파이터를 투입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는 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문제는 전투기뿐이 아니다. 일간 디 벨트는 지난 2월 군 내부 보고서를 인용해 나토 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1개 전차여단의 ‘레오파드2’ 전차 44대 중 9대, 보병전투차량 ‘마르더’ 14대 중 3대만 정상 가동된다고 보도했다. 해군 잠수함 6척은 모두 전개가 불가능하고, 16대의 A400M 군용 수송기도 5대만 사용이 가능하다. 헬기 운용도 차질을 빚고 있으며 야간 투시경, 동복, 방한복, 텐트 등의 장비도 상당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독일군의 주요 무기 중 실전 동원이 가능한 비율은 40%에 불과하며 나토 회원국들은 독일군의 군비 태세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은 군사비로 세계 9위 수준인 370억 유로(약 48조원)를 지출하는 국가지만 2011년 모병제로 전환한 이후 18만명에 육박하는 병력을 유지하기 위한 고비용 문제로 시름을 앓고 있다. 육·해·공군의 전력유지비가 적자인 상황에 더해 냉전 종식 이후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장비 부족에 대비해 예비 부속품을 비축해 놓지 않도록 획득 체계를 바꾼 것도 가동률을 떨어뜨린 원인으로 분석된다.

근본적으로 독일 정치권은 그동안 국내총생산(GDP)의 1.2~1.3% 수준에 불과한 군비를 책정해 투자에 인색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GDP의 2.3%를 군비에 투입하고 2001년 폐지한 징병제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한 상황과 대조적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독일이 독일은 물론 EU 안보에 필요한 GDP의 2%에 해당하는 국방비를 집행하지 않아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 장관은 보수 우파 성향의 기독민주당이, 재무부 장관은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이 맡고 있는 독일 대연정의 현실도 전력 확충에 걸림돌이다. 기민당 소속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국방장관은 최근 장비 확충 문제가 불거지자 국방 예산에서 4억 5000만 유로(약 5800억원)를 추가로 배정할 것을 요구하고, 중장기적으로 120억 유로가량의 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민당 소속인 올라프 슐츠 재무장관은 60억 유로가량만 증액할 수 있다는 태도라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벌어지고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