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에게 USB로 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이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정상회담에서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신경제지도 구상 자료를 담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넸다. 대선 때 발표한 공약을 개선한 버전이다.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에 만족하지 않고 중국, 러시아 대륙으로까지 진출해 한반도를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허브로 만든다는 점에서 지금껏 나온 경협 구상 가운데 가장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데이트 버전에는 지난달 29일 한·러 정상 간 통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언급한 남·북·러 3각 협력사업 등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문 대통령은 “남·북·러 3각 협력 사업 공동연구에 남·북·러 3자가 함께 착수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일명 ‘나인브리지’로 불리는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분야 한·러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신북방정책의 하나로 문 대통령이 제안한 사업이다.

이 중 ‘메가 프로젝트’인 가스, 철도, 전력 분야는 북한의 참여 없이 성과를 내기 어렵다. 러시아와 북한, 한국을 잇는 대규모 남·북·러 전력망 연계사업(동북아 슈퍼그리드) 역시 북한을 거쳐야 한다. 3국을 연결하는 송전선 구축 프로젝트는 2003년부터 동북아 전력망 연계사업으로 추진돼 왔으나 북측이 미온적 반응을 보여 동력을 잃었다.

러시아와 한국의 전력망을 북한을 거쳐 연결하면 한국은 매년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처하고자 발전소를 추가로 지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러시아 입장에선 이 전력망을 중국, 몽골, 일본 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전력망과 함께 극동 시베리아 지역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한국으로 연결할 수도 있다. 남북을 잇는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TKR, TCR, TSR로 이어지는 실크로드를 통해 유라시아 전 지역 철도 화물 운송이 가능해진다.

자료에 ‘발전소’란 단어가 언급된 것을 볼 때 비핵화를 대가로 북한에 전력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을 가능성도 있다. 직접 전력 지원이나 북한 수력·화력 발전소 건설 및 개·보수 등이 거론된다.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2005년에도 정부는 북한의 핵 폐기를 전제로 200만㎾ 전력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외에 서울과 평양에도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는 제안을 하자 앞으로 상황에 따라 협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뒷이야기로 전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