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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동반자로 중심 잡아야 한반도 평화 ‘공감’

남북, 동반자로 중심 잡아야 한반도 평화 ‘공감’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8-04-30 22:20
업데이트 2018-04-3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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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왜 비핵화 대신 남북관계 앞세웠나

합의문 1장에 ‘자주’ 표현 2회
협력 우선 돼야 정세 주도 판단
10·4 정상선언 등 과거와 달리
당장 실천 가능한 것부터 제시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 번영과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지난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제1장에는 핵심 의제였던 비핵화 대신 남북 관계 발전 방안이 담겼다. 비핵화 언급은 마지막 3장에 있다. 이런 합의문 순서는 남북이 먼저 중심을 잡아야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양 정상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먼저 1장에 두 번이나 언급된 ‘자주’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 ‘자주통일의 미래’,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이란 구절에 ‘자주’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1972년 박정희 정부 때 남북이 합의한 7·4 공동성명,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정상선언에도 들어간 단어다.

정창현 현대사연구소장은 30일 “이 선언에서 말하는 자주는 배타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남북이 주도해 한반도 정세를 끌어가야 한다는 의미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남북이 협력해야 급변하는 정세에서 길을 잃지 않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여정에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런 문구를 넣었다는 것이다. 북한을 단순한 비핵화 대상이 아닌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동반자로 본 것이다. 인식의 변화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남북 관계 발전으로 한반도 냉전체제에 금이 가면 비핵화 속도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또한 남측과 손을 잡고 이전과는 달라진 위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에 임할 수 있다. 즉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관계는 비핵화의 출발 단계임을 확실히 한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의존할 수 있는 최대 파트너는 문 대통령”이라며 “남측과의 관계를 개선해 북·미 관계 개선에 도움을 얻으려는 의도가 많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은 6·15 공동선언이나 10·4 정상선언과 달리 현실적이고 당장 가능한 것부터 실천 과제로 제시한 게 특징이다.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공동 진출, 이산가족 상봉,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등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합의문을 발표하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10·4 정상선언 이행과 경협 추진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 연구 작업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와 관계없는 것은 당장 시작하고, 민간교류로 화해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단계적으로 빠르게 남북 관계를 풀어 가자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평화 정착과 군사적 신뢰 조치 회복에서 남북한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복원해 비핵화 국면에서 중요한 축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판문점 선언 3장 13개 항에는 한반도 군사 긴장을 완화하고 종국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평화체제 구축의 단계적 프로세스가 담겨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5-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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