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급물살

文, 김정은에 신경제구상 제안
대북제재 해제 대비 조사 지시
“평화·번영 되돌릴 수 없게 해야”
南, 오늘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
北, 5일 평양時 서울 표준時로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유엔과 미국 등의 대북 제재가 해제될 때를 대비한 남북경협 조사연구에 착수하도록 30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회담 당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신경제 구상을 담은 책자와 프레젠테이션(PT) 영상을 정상회담 때 건넸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전했다. 이른바 ‘H라인’ 구축으로 불리는 ‘한반도 신(新)경제 구상’을 전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할 때 언급한 남·북·러 3각 경협도 공동 조사연구에 포함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동해권(부산-금강산-원산-나선)과 서해안 벨트(목포-서울-개성-평양-신의주), 이 양 축을 평화지대가 된 비무장지대(DMZ)가 잇는 ‘H라인’을 만드는 것이다. 김 위원장에게 전달된 자료는 신경제 구상에 대한 업그레이드이다.

문 대통령은 또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에 더는 전쟁과 핵 위협은 없으리라는 것을 전 세계에 천명한 평화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제 첫발을 내디뎠을 뿐”이라며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의 이행추진위원회 개편 ▲후속조치의 속도감 있는 추진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긴밀한 한·미 협의 및 남·북·미 간 3각 대화채널 가동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및 공포 절차 진행 등 후속조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역사적 출발”이라며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되돌릴 수 없는 역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여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도 있다”면서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건 사전 조사연구부터 시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건’이란 유엔 및 미국의 대북 제재로 현재는 불가능한 남북경협을 뜻한다.

지난 27일 판문점 선언 서명 뒤 남북 정상이 소회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도 문 대통령은 “10·4 정상 선언의 이행과 남북 경협 사업의 추진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 연구 작업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 주기 바란다”면서 “국회 동의 여부가 새로운 정쟁거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감안하면서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오는 5일부터 표준시를 동경시(서울 표준시와 동일)에 맞출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우리 군 당국도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로 1일부터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하기로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