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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핵은 체제방어용…핵 없는 안전보장 가능 판단한 듯

北의 핵은 체제방어용…핵 없는 안전보장 가능 판단한 듯

김태균 기자
입력 2018-04-29 22:18
업데이트 2018-04-2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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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쿠조노 히데키 日 시즈오카현립대 교수

오쿠조노 히데키(54) 일본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이번 남북 대화는 조만간 있을 북·미 정상회담의 준비적 성격으로, 평화를 향한 여정에 되돌릴 수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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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 한국의 정치외교 및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관계 연구가 전공이다. 히로시마대학을 졸업한 뒤 NHK·아사히신문 기자를 거쳐 히로시마국제학원대학 현대사회학부 교수, 한국 동서대 국제학부 교수 등을 거쳐 현재 시즈오카현립대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 한국의 정치외교 및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관계 연구가 전공이다. 히로시마대학을 졸업한 뒤 NHK·아사히신문 기자를 거쳐 히로시마국제학원대학 현대사회학부 교수, 한국 동서대 국제학부 교수 등을 거쳐 현재 시즈오카현립대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요약한다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 전쟁이 발발하는 상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는 남과 북의 의지가 분명하게 확인됐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가 명문화됐다는 것만으로도 최소한의 성과는 거뒀다고 본다.

→북한의 비핵화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거나 기존 남북 대화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만남이 과거 남북 정상회담과 다른 것은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비핵화의 최종적 해결은 남북한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도출돼야 하는 것이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은 어떤 식으로, 어떠한 결과를 내는 것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 가는 데 효과적일지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었다. 남과 북이 함께 손잡고 ‘대결 모드’에서 ‘대화 모드’로 가는 뚜렷한 흐름을 만들어 미국이 한반도에서 모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막는 모멘텀의 확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북·미 정상회담에서 커다란 성과를 낼 여지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겨 주어야 하는 부분도 고려됐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실제로 평화 행보를 이행할 것인지 아닌가.

-이번에 남북이 합의한 개성연락사무소, 정상회담 정례화 등은 기본적으로 남과 북이 이전으로 되돌려지지 않는 평화의 모멘텀을 확고하게 만들려는 노력의 결과다. 말하자면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의 제도화’ 같은 것이다. 문 대통령이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과 다른 점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권력의 핵심에 한 번 서 있었던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에 무엇 때문에 정책이 성공했고,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소상히 아는 인물이다. 실천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말이다. 또 정권에 힘이 실려 있는 집권 초기에 북한과 정상회담을 한 것도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그래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북한에게 핵이라는 것은 아시아의 패권을 쥐고 싶다거나 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방위의 핵심적인 도구다. ‘나 자신을 위한 핵’이기 때문에 그걸 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관측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들어 ‘핵 없는 안전보장’이란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한국과 일본 등을 위협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두 나라에 살고 있는 자국민의 안위 등을 감안할 때 미국이 자기들에게 군사적 옵션을 감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분석도 핵·미사일 포기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남북한과 북·미 대화 등 현 국면에서 일본이 소외돼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은 처음부터 없었다. 아베 신조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관계를 활용해 일본의 국익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으로서는 미국과의 이해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테면 일본은 북한 ‘노동’ 미사일의 사정권에 있고 미국은 완성을 전제로 ‘화성’ 미사일의 사정권에 있는데, 만일 미국이 본토가 공격받을 가능성이 없는 수준에서 대북 정책의 선을 긋는다면 그것은 일본에 악몽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에 일본의 안전보장을 못 박아 두는 작업이 아베 총리로서는 필수적이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그것을 바탕으로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고 북·일 관계가 정상화되는 수순을 일본은 지향하고 있고, 현재 그에 맞춰 행동하고 있다.

→북·일 국교 정상화에 대한 전망은.

-북한이 국가경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만큼 대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이 경제적으로 얻을 것은 별로 없지만 일본은 다르다. 한국이 1965년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당시 정부 연간 예산의 2.5배에 이르는 5억 달러를 일본으로부터 받았던 것처럼 북한도 경제 건설의 종잣돈이 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일본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 역시 북·일 수교에 따른 일정 수준의 대북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8-04-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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