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2007년 회담과 비교

‘수시 만남’ 차기 정상회담 일정
올 가을 평양 방문으로 못 박아
종전 선언 위한 3자·4자 회담도남북 정상이 27일 공동 발표한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직접 명시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2000년 6·15공동선언에서는 핵 문제를 넣지 못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 간의 2007년 10·4정상선언에서는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표현으로 비핵화 문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청와대는 “10·4선언보다 진전된 것이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도 남북 정상의 합의문에 ‘비핵화’ 문구 자체를 처음 명시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판문점 선언은 차기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도 ‘올해 가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으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못을 박았다. 과거 정상회담에서 김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해 2000년에는 ‘적절한 시기’로, 참여정부 임기 말이었던 2007년에는 ‘정상이 수시로 만나 협의’ 정도로 두루뭉술 표현했을 뿐이다. 총리회담 정도의 개최 약속만 있었지만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비해 이번 정상회담은 임기 초 열리는 만큼 문 대통령의 올가을 평양 방문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판문점 선언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2007년 10·4정상선언의 ‘업그레이드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두 정상은 이번 선언에서 ‘남북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약속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 조성은 2007년 선언의 ‘동어로수역 지정과 평화수역 조성’을,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은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추진’과 맥을 같이한다.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 선언 합의를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2007년 정상선언의 4항을 보다 진전시킨 것이다.

정상회담의 단골 의제인 이산가족 상봉도 이번 판문점 선언에 포함됐다. 2000년 6·15공동선언 때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은 같은 해 8·15 광복절을 계기로 역사적인 1차 이산가족 상봉이 서울과 평양에서 성사됐다. 2007년 10·4정상선언 때는 영상편지 교환 사업 등의 추진을 약속했고, 같은 해 10월 17~22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