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평화정착 및 남북관계 발전’ 전문가 토론회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6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먼저 (핵탄두 폐기 등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 특보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 경기 고양의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논의 방향과 북·미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특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탄두 몇 개를 폐기하겠다며 처음부터 획기적인 제안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특보는 “중국이나 다른 국가가 국경을 초월해 북한의 체제 보장을 도와주는 제안도 할 수 있겠다”며 “특히 미국 의회가 북한에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중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비핵화 등은)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의 회담 목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서면으로 확인받기를 원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양측이 (정상회담에서) 핵과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양국의 경제 관계에 있어서 발전이 있기 어렵다는 메시지가 북한에 전달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핵화의 전제 조건에 대해 문 특보는 “북한이 주한 미군의 철수를 비핵화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은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시 전략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전제 조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며 “그 정도 의향이 없었다면 북한과 정상회담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미 평화조약과 관계 정상화는 그 이후에 이야기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북한이 미국에 원하는 것은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안전 보장을 받고 나아가 경제 협력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 내부에 트럼프타워가 세워지고 맥도날드가 평양에서 가게를 여는 등 미국과 합작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이어지면 안보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얻을 경제적 이익에 대해 문 특보는 “북한이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를 준수한다고 가정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기꺼이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단기간에 핵 사찰단을 수용하고 폐기를 검증하려면 2년 반보다 훨씬 더 걸린다”며 “북·미 간 (핵 폐기) 합의가 이뤄지면 다자 간 관계로 보장하도록 해 (미국이)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도록 우리가 강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북한 문제를 해결해 미국이 안전해졌다고 생각할 것이고 돈 한 푼 쓰지 않고 목표를 달성했다고 할 텐데 경제적 보상은 누가 부담할까”라며 “미국이 만약 북한에 경제적 보상을 하기 싫다면 다른 당사자가 비핵화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비핵화·평화정착 및 남북관계 발전’을 주제로 한 또 다른 전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정상회담 후 한반도 평화의 관건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모든 의제를 담는 포괄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종전 선언’ 가능성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모든 의제들을 한 바구니에 담는 포괄적 합의를 이뤄 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건 남북 대화 의제와 대상과 범위, 북·미 대화 의제와 범위, 대상이 일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의 체제 보장은 북·미 수교에 달렸고 이 권한은 미국 의회에 있는데 그 조율이 얼마나 빨리 될지에 따라 (비핵화 등의)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지속하는 한 미국이 전략자산을 전개하지 않고 한·미 군사훈련도 연기하는 유연성이나 주한미군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제시하는 내용도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 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양 교수는 “평화 선언은 종전 선언보다 윗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평화 선언보다는 종전 선언에 대한 용의, 공감, 인식이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종전 선언 가능성은 작지만 전쟁 재발 방지, 적대적 조치, 내정 불간섭 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