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지원 결정 뒤 집행못해…대북제재 완화로 비칠라 조율만

이산가족 상봉 외에 인도적 교류 사안으로는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사업에 공여키로 한 800만 달러(약 86억원)의 집행 문제에 이목이 쏠린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3일 지원 방안을 결정한 뒤 7개월간 공여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인도지원 800만 달러는) 국제기구와 계속 협의하고 있고 협의를 완료하는 대로 공여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속내를 보면 통일부도 적절한 시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정부의 공여 결정에 대해 북한의 공개적인 호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제사회에 비핵화 논의에 앞서 대북제재를 완화하겠다는 뉘앙스를 줄 수도 있는 탓이다.

북한은 정부가 대북 공여를 결정한 날부터 불과 20일 전인 9월 3일에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당시 통일부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지원 강행을)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아동 및 임산부 보건의료·영양실조 치료 등에 350만 달러, 세계식량계획(WEF)의 탁아시설·소아병동 아동 및 임산부 대상 영양강화식품 지원사업에 45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엔에 따르면 2500만명의 북 주민 중 1000만명 이상이 식량 부족, 영양 결핍 등으로 문제를 겪는 취약인구로 추정된다.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은 1000명당 25명으로 한국(3명)의 8배가 넘는다.

타판 미슈라 북한주재 유엔 상주조정관은 최근 “매년 지원금이 줄어 지난해에는 인도적 프로그램을 위한 필요 자금 중 3분의1만 모금됐다”고 밝혔다. 또 긴급구호자금으로 1억 1100만 달러(약 1183억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간 국제사회가 건넨 식량, 의료물품 등 인도적 지원 물품이 취약계층보다 핵심계층으로 흘러갔다는 의혹 때문이다. 국제기구가 직접 북한 내 인도적 지원의 분배 과정을 감독하고 실제 수혜자를 만나 지원 물품을 받았는지 확인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