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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업트럭 시장 개방은 ‘미국판 레드라인’… 美, 한국산 관세 철폐 연장 성과 내세워

픽업트럭 시장 개방은 ‘미국판 레드라인’… 美, 한국산 관세 철폐 연장 성과 내세워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4-23 22:40
업데이트 2018-04-2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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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 협상 뒷얘기

강경파 USTR 대표 ‘강관 타깃’
韓 수출 1위 쿼터 절반 줄여
친한파 게리 콘 퇴진 아쉬움

‘픽업트럭은 미국판 레드라인(금지선)이다.’

‘친한파 게리 콘은 가고 강경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여전하다.’

7개월여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 결과 이면에는 이러한 ‘뒷배’가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통상 갈등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철강 관세(25%) 면제 대가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픽업트럭의 관세 철폐 기한을 2041년까지 20년 더 연장했다. 현재 국내 자동차 업체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픽업트럭은 단 한 대도 없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주요 협상 성과로 ‘픽업트럭 시장을 지켰다’는 점을 내세웠다. 농산물 시장 개방이 우리의 레드라인이듯 픽업트럭 시장 개방은 미국의 레드라인이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픽업트럭은 미국 자동차 문화의 상징이자 자존심”이라면서 “미국은 그동안 다른 나라에 픽업트럭 시장을 개방한 적이 없고 한·미 FTA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픽업트럭 시장을 개방한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다. 2005년 FTA 첫 협상에서 미국은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압박했다. 우리 협상단은 픽업트럭 시장 개방 요구로 맞불을 놨다. 이에 미국 정부의 담당자가 “한국이 픽업트럭을 개발하려면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고, 우리는 “5년이면 충분하다”고 엄포를 놨다. 당시 협상에서 픽업트럭 관세 철폐 기한이 10년으로 정해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이다.

뜻밖의 협상 결과는 철강에서도 찾을 수 있다. 양국은 한국산 철강에 대한 대미 수출량을 2015~2017년 평균의 70%인 연 268만t으로 줄이는 쿼터를 설정했다. 품목별로 보면 판재류는 기존 수출량의 111%로 오히려 늘어났다. 유독 강관 쿼터만 104만t으로 지난해 수출량과 비교하면 반 토막 났다.

미국이 강관을 타깃으로 삼은 표면적인 이유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 1위 품목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배경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국 강관이 미 철강 산업을 다 죽였다”는 표현까지 써 가며 강관 쿼터를 대폭 깎았다는 것이다. 우리 협상단은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워낙 강경하게 나와 협상에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게리 콘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의 조기 퇴진이 우리로선 아쉬운 대목이다. 콘 전 위원장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막역한 사이다. 김 본부장과 콘 전 위원장은 양측 협상단과 함께 만나도 “둘이 얘기하겠다. 다 나가라”고 한 적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4-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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