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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Zoom in] 日 고령자 의료비 부담에 건보시스템 ‘균열’

[월드 Zoom in] 日 고령자 의료비 부담에 건보시스템 ‘균열’

김태균 기자
입력 2018-04-23 22:48
업데이트 2018-04-2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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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건보료율 9.2%로 증가

中企 수준 넘을 땐 존재의미 상실
국가보험 전환시 나라재정 타격

탄탄한 건강보험 체계는 일본의 고령사회 복지를 떠받치는 중심축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노인 인구에 대한 막대한 의료비 지출이 국가 재정에 커다란 짐이 된 지는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에 손 벌리지 않고 독립 채산제로 운용돼 온 대기업의 건보 시스템은 국가 재정에 숨통을 틔워 주는 고마운 존재였다. 하지만 여기에도 서서히 균열이 생기고 있다. 노인복지 부담이 국가 재정에서 민간 조합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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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조합’(대기업 중심)과 ‘전국건강보험협회’(중소기업 중심)가 운용하는 민간 직장인 보험과 ‘국민건강보험’(자영업자·비정규직·퇴직고령자 등)이 운용하는 국가 보험으로 나뉜다.

각각 명칭은 비슷하지만 구성 주체가 다르다. 건강보험조합은 대기업과 단체 등이 만들어 운영하는 사업장 단위 조직이다. 현재 전국에 1389개 조합이 설립돼 있으며 전체 가입자는 3000만명에 이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3일 “대기업 중심 건보의 올해 평균 보험료율이 연봉의 9.2%(노사 절반씩 부담)까지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연봉이 1000만원이라면 92만원을 건보료로 낸다는 얘기다. 이는 지난해보다 0.05% 포인트 오른 것으로, 11년 연속 증가했다. 올해 대기업 조합원의 1인당 평균 보험료는 48만 6000엔(약 480만원)으로 10년 새 10만엔 이상 늘었다. 대기업 건보의 재정이 악화된 가장 큰 이유는 고령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커진 탓이다. 늘어나는 지출을 보험료에서 충당하지 못하다 보니 적자를 내는 곳이 크게 늘었다. 올해 60% 정도의 조합이 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전체 적자 금액은 1400억엔에 이를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전체 대기업 조합의 20%가 넘는 300개 이상의 조합이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전국건강보험협회 보험료율을 초과해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건보의 보험료율은 평균 10%에 이르는데, 대기업 건보의 보험료율이 이 수준을 넘어서면 해산을 하고 중소기업 보험 쪽으로 가입자를 옮기는 게 더 이익이다.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노사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재 50만명의 가입자를 가진 전국 최대 규모의 인력파견 업종 건보와 16만명의 생명보험협회 건보가 해산하고 전국건강보험협회 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세금으로 건보를 유지하는 대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적자 재정이 심각한 일본 정부로서는 나라 살림에 또 다른 부담을 안게 된다. 인력파견 건보와 생보협회 건보 가입자가 중소기업 건보로 전환할 경우 국가재정 부담이 200억엔으로 증가한다는 예측도 있다. 대기업 건강보험조합이 줄어들면서 가입자들의 건강 관리가 부실해질 우려도 제기된다. 대사 증후군 등 특정 검진을 실시하는 대기업 건보는 70% 이상이지만 중소기업 건보는 50%도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서는 지금처럼 고령자 의료 재원의 일부를 대기업 직원과 기업들이 부담하는 데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고령자 의료비를 억제하는 것뿐 아니라 적당한 수준의 연봉을 버는 고령자에게는 병원비 실비 적용이나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8-04-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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