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드루킹 특검 정면 대치… 국민투표법 개정 끝내 실패

靑 ‘野에 깊은 유감’ 표명할 듯… 대통령 개헌안 철회 가능성도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시한인 23일 여야는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에 청와대는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는 대국민 메시지와 함께 야당에 깊은 유감을 표현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6월 동시선거를 결정할 국민투표법 최후 처리시한이 임박했다”고 몰아세웠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은) 특검법 발의 자체를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포장해 야당을 공격하고 있다”며 “국회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맞섰다.

　결국 정세균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에게 약속한 6월 개헌도 위헌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방치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며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민생이 후퇴하고 남북 관계는 급진전이 예상되는데 국회의 시간만 멈춰 선 것 같아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개헌이 무산됐다는 데 대한 입장을 내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6·13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최종 시한이 변경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최종 해석권자라고 할 수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이 시한이라고 통보했다”고 대답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대선 공약을 못 지켜 국민께 죄송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야당을 향한 유감 표현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 명의보다는 정무수석이나 대변인 등 참모진의 이름으로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남북 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 명의의 유감 메시지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또 ‘대통령 개헌안’의 철회 가능성도 청와대 내부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