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65년만에 다가온 종전선언… 중화기 뺀 ‘DMZ 비무장화’ 관건

65년만에 다가온 종전선언… 중화기 뺀 ‘DMZ 비무장화’ 관건

박홍환 기자
입력 2018-04-23 22:40
업데이트 2018-04-24 01: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평화의 문 여는 남북정상회담] <2> 남북 군사 긴장시대 끝나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는 27일 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의 군사적 대결은 이제 끝났다’는 내용의 군사적 대결 종식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실현된다면 1953년 7월 휴전 이후 65년 만에 마침내 남과 북의 최고지도자가 전쟁의 종결을 선언하는 것이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는 수십년간 지속해 온 정전체제가 마침내 허물어지고 평화체제로 이행하기 시작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미지 확대
종전선언 구상은 노무현 정부 때도 구체화됐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10·4 정상선언’에 이 내용을 넣고 2차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종전선언 여건 조성을 위한 군사적 협력’에 합의하기도 했다. 당시 남과 북은 우발적·전면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장치와 제도를 만들고, 군사적 보장하에 많은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2개월여 뒤인 2007년 12월 대선에서 야당이 승리해 보수정권이 출범하는 바람에 모두 막을 내렸다. 실질적인 평화 상태가 지속되지 않아 미완으로 끝난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첫해에 남북 간 군사적 대결 종식을 서두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군사적 신뢰를 쌓고, 군비통제까지 이뤄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남북 군사대화와 군비통제 전문가인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은 재야 시절부터 평화협정 전환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인물이다. 그는 저서 ‘한반도 정전체제’에서 “남북 당사자 간에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를 통해 실질적인 평화 상태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와 관련해 가장 먼저 논의될 수 있는 의제는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다. 남북이 정전협정을 위반하며 중화기를 들여놓는 DMZ에서 중화기를 뒤로 물리고, GP(전방초소)를 철수한다면 분단 이후 군사 분야에서 가장 획기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방안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안했지만 김정일 위원장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특사단 방북 당시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우리 측 제안에 호응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전망을 낳고 있다. 게다가 남북은 이미 부분적이긴 하지만 ‘DMZ의 비무장화’를 이룬 전례도 있다. 2000년 개성공단(서해선)과 금강산(동해선) 왕래를 위해 각각 만든 폭 250m와 100m의 ‘비무장 통로’가 그것이다. 당시 남북은 지뢰 제거 등을 통해 안전한 통로를 만들었고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우리 측이 23일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것이 군사적 신뢰 구축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2018-04-24 5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