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수렴으로 공론화 범위 정해 공론화위에 전달

여론 수렴으로 공론화 범위 정해 공론화위에 전달

국가교육회의가 23일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명단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돌입했다.특위는 위원장을 맡은 김진경 위원 등 국가교육회의 위원 4명과 일반대 협의체·전문대 협의체·전국 시도 교육감협의체가 추천한 3명, 교육 전문가 4명, 언론인 2명 등 모두 13명이 참여한다. 교사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현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직 교사 2명이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전체 구성으로 볼 때 대학교수가 모두 6명으로, 교사보다 세 배나 많다. 현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 학부모 대표도 포함되지 않았다. 또 진보 성향 인사가 여전히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 특위는 권역별로 열리는 ‘국민제안 열린마당’과 이해관계자·전문가 협의회, 온라인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어떤 사항을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할지 범위를 정한다. 이후 공론화위원회가 구체적 대입 제도 개편 시나리오를 만들어 방송 토론회 등 숙의 절차를 거치면 특위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 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공론화위 구성은 이달 말까지 별도로 진행된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특위 구성을 보면) 교육 현장과 교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학교와 학생·학부모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는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