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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 모두 CVID 공감대… 관건은 속도

남·북·미 모두 CVID 공감대… 관건은 속도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04-20 23:00
업데이트 2018-04-2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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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2년·단계적 조치 등 이견 여전

핵사찰 범위·검증 강도 등 조율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언론사 사장단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남·북·미 모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3국이 북핵 문제에 접점을 찾으면서 비핵화 로드맵의 첫 조치 실행 시점과 비핵화 완성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문 대통령의 발언이 CVID 중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의도는 CVID 전체를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개념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이 타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및 종전·평화체제, 남북 관계 발전 논의가, 5월 또는 6월 초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의 로드맵과 북한 체제안전보장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관건은 비핵화 속도다. 미국은 ‘속전속결형’을 선호한다. 미국은 비핵화 완료 시점에 대해 1년 이내를,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임기를 감안해 2년 이내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단계적·동보적 조치’를 주장한다.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평화협정, 북·미 관계 정상화)을 단계적으로 맞바꾸되 북·미가 각 단계의 조치를 동시에 하자는 의미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동시적 조치가 꼭 한날 한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만일 양측이 60일 안에 첫 조치를 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다면 이 역시 실질적인 의미에서 동시적 행동이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북한이 60일 안에 영변 핵시설 중 일부를 시범적으로 해체하고 미국은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논의를 개시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식이다.

하지만 지난한 실행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핵물질과 미사일의 완벽한 사찰 가능성, 북핵 사찰 범위 및 검증 강도의 결정, 북한 내 핵무기 전문가들에 대한 관리법 등이 향후 세부적 조율 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들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4-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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