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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엉거주춤한 경찰 드루킹 수사, 특검 부를 셈인가

[사설] 엉거주춤한 경찰 드루킹 수사, 특검 부를 셈인가

입력 2018-04-19 22:42
업데이트 2018-04-1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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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 의혹 불구 거북이 수사… 대선 여론조작 규명 의지 의문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경남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여권이 그의 출마를 만류하고 있다는 관측이 한때 나돌기도 했으나 그는 결국 출마 쪽으로 뜻을 굳힌 것이다. 그의 거취가 어떠하든 이는 김 의원과 여권 내부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드루킹 댓글 조작의 실체다. 드루킹이 주도했다는 댓글 조작이 과연 언제부터 어떤 규모로 이뤄졌는지, 드루킹과 여권의 관계는 어떠하며 다른 이에 의한 여론 조작은 없었는지, 그리고 이런 조직적 여론 조작이 우리 민주정치 질서에 어떤 해악을 미쳤는지를 가려야 할 상황인 것이다.

드루킹이라는 필명의 김모씨가 벌여 온 여론 조작 행각은 하루가 다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처음 문제가 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한 조직적 비난 말고도 2012년 대선 때부터 지속적으로 여론 조작 행위를 벌여온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제만 해도 지난해 대선 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MB 아바타’로 몰리며 집중 공세를 받은 게 사실은 김씨가 이끄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작품이란 사실이 경공모 자료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 순회 경선 때 김씨의 인터넷 모임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회원들을 찾아가 격려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앞서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뉴미디어지원단장을 맡아 온라인 선거운동 조직인 ‘SNS 기동대’를 이끈 조한기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사법처리된 뒤 김씨 등의 활동이 본격화됐다는 증언도 있고 보면 자생적이든 후보 진영이 주도했든 다수의 정당 외곽조직이 선거판을 어지럽히고 민심을 왜곡했을 개연성도 적지 않다고 여겨진다. 지금 드러난 드루킹의 여론 조작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는 일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 등 보수 야당은 사안의 심각성을 들어 즉각적인 특검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의 경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드루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어제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엄정한 수사를 거듭 다짐했다. 그러나 김씨 등 관련자 3명을 체포하고도 한 달 가까이 김 의원을 수사하지 않고 김씨 휴대전화 170대 가운데 133대의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는 등 그동안 보여 온 경찰의 미온적 태도를 보면 믿음이 가지 않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드루킹 김씨가 야권과 연루된 인물이었어도 이런 식의 수사 태도를 보였을지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 소극적 수사는 자신들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에도 치명적 악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경찰은 알아야 한다. 특검 수사의 역풍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은 눈 부릅뜨고 사건의 실체를 파헤쳐야 한다.
2018-04-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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