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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中부채 25조달러… 15년간 15배 폭증” 금융위기 우려

IMF “中부채 25조달러… 15년간 15배 폭증” 금융위기 우려

김규환 기자
입력 2018-04-19 22:42
업데이트 2018-04-19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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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부채 164조 4000억달러… 세계 GDP 대비 부채비율 225%

2009년 금융위기 대비 12%P↑… 美 감세안 정부부채 증가율 높여

국제통화기금(IMF)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글로벌 부채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보다 더 심각해 또 다른 금융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IMF는 18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합친 글로벌 부채 규모가 2016년 기준 164조 4000억 달러(약 17경 4500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225%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보다 12% 포인트나 증가한 수준이다.

글로벌 전체 부채 가운데 절반가량은 미국과 중국, 일본에 집중됐다. 미국은 2016년 기준 48조 1000억 달러로 2001년(20조 3000억 달러)보다 137%나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중국 부채는 1조 7000억 달러에서 25조 1000억 달러로 15배나 폭증했다. IMF는 “지난 10년 동안 글로벌 민간부문 부채 증가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3”이라며 “중국의 금융시스템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불투명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13조 2000억 달러에서 18조 2000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 때문에 한계 수위에 도달한 글로벌 부채를 감축하지 않을 경우 조만간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부양책보다는 다음 위기를 대비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IMF는 “부채 감축이 시급하다”며 “수요 확대를 위한 재정부양은 더이상 우선순위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채가 높은 현 상황에서 경기침체가 닥칠 경우 대응하기가 어려워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IMF의 이런 지적은 대규모 재정부양책을 펼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겨냥하고 있다. IMF는 미국이 지난해 말 통과시킨 1조 5000억 달러 감세안과 최근 30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지출 탓에 GDP 대비 부채비율이 2023년 116.9%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빅터 가스퍼 IMF 재정담당관은 “미국은 감세정책을 시행하면서 부채를 축소할 계획이 없는 유일한 선진국”이라며 재정정책을 재검토하고 세금을 늘려 부채를 줄일 것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등 선진경제권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103.7%로 파악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12년부터 100%를 웃돌고 있는데 적어도 2023년까지는 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1880년 이래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경제위기 때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옵션이 그만큼 더 줄어든다는 뜻이다. 중국 등 신흥시장 경제권의 정부부채 비율도 2023년 56.8%까지 높아져 1880년대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신흥경제권의 부채비율은 1980년대 남미 외채위기 당시 55%까지 치솟은 바 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8-04-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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