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기식 파문, 정치 개혁 출발점 삼자

입력 : ㅣ 수정 : 2018-04-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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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한 중앙선관위원회의 위법 판단으로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문 대통령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전 원장이 취임한 지 꼭 보름 만이다. 돌이켜 보면 김 전 원장 문제를 이 지경까지 끌어올 일이 아니었다. 관행이었다 치더라도 국민 눈높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났다면 좀더 일찍 사표를 받는 것이 옳았다. 결국 청와대는 물론 여당도 상처를 입은 채 김 전 원장이 물러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시간도 잃고 사람도 잃은 격이다.

하지만 이번 파문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동안 관행이라는 잣대로 처리됐던 것들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일깨워 줬기 때문이다.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청와대와 여당의 흠집 내기에 성공했다고 환호작약하거나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이번 파문이 던지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야당은 여전히 김기식 해외 출장을 외유로 규정하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일반 관행과 김 전 원장의 관행은 다르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남의 돈으로 해외 출장 간 것은 도긴개긴이다. 내가 피감기관의 돈으로 출장을 가면 공무고, 남이 가면 외유인가.

19대, 20대 국회 16개 기관을 무작위로 조사했더니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을 간 경우가 167건이나 됐다고 한다. 이런 관행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발효 이후에도 일부 이어졌다고 한다. 후원금 ‘땡처리’도 마찬가지다. 금액의 적고 많고를 떠나 낙선하거나 낙천할 경우 후원금을 중앙당에 귀속하느니 동료 의원이나 연구기관에 주어 온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 역시 영락없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 해외 출장 사례를 전수조사하라는 청원을 낸 국민이 16만명을 넘어섰다. 20만명이 넘으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돼 있어 조만간 전수조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전수조사 이전에 그간의 관행에 대한 솔직한 시인과 함께 차제에 국회의원들이 가진 특권을 손보는 등 정치개혁의 시동을 걸어줄 것을 당부한다. 국민의 눈높이라는 잣대는 여와 야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2018-04-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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