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권 독립’ 스스로 부정한 경찰 ‘드루킹’ 수사

입력 : ㅣ 수정 : 2018-04-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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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눈치 살피는 구태는 없었나…검찰도 비상한 각오로 수사 임해야
검찰이 어제 ‘댓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김씨는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인터넷 논객이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며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조작한 단일 혐의로 국한했다고 한다. 지난 1월 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4시간 동안 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 네이버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기사의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혐의다.

물론 구속 기소는 충분한 수사 시간을 확보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니 수사의 끝이 아니라 수사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검찰의 어깨에는 더욱 무거운 짐이 지워진 것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댓글 조작도 댓글 조작이지만, 이를 매개로 정치권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 대목의 수사는 여전히 경찰이 맡을 것이라고 한다.

국민이 미덥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여 주고 있는 ‘진상 규명 의지의 부재’ 때문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김씨 등 3명을 구속한 것은 지난달 25일이다. 나아가 경찰이 직접 밝힌 것도 아니고 사건 개요가 한 일간지에 보도된 것이 지난 13일이다.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인멸할 여유만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에 대한 경찰의 태도도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 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경남지사 후보로 나설 것을 이미 공표했다. 이런 인물이 불법행위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에도 정쟁의 피해자가 돼 선거에 악영향을 받는 일은 단연코 없어야 한다. 문제는 그 ‘불법행위와 연관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가리는 것조차 철저한 수사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사건 공개 초기부터 애써 그 ‘연관성’을 부인하는 데만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듯 보이니 안타깝다.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밝혀낸 것이라고는 김씨 등이 포털 사이트에서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실체’에 가까운 것은 경찰이 아니라 김 의원이 두 차례 기자회견을 자청해 알린 것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직접 나서지 않고 경찰이 수사하도록 놔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다.

모두 알고 있는 대로 지금 경찰의 수사권 독립 논의가 한창이다. 하지만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보여 준 것처럼 정치권의 부당한 요구가 없는데도 정치권의 눈치를 먼저 살피는 조직이라면 과연 수사권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자치경찰 역시 지역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국민은 검찰도 주시하고 있다. 경찰과 같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검찰도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
2018-04-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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