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다시 불붙는 무역전쟁

美 “상무부 조사 때 허위 진술”
ZTE 7년간 美기업과 거래 금지
속내는 중국의 지재권 침해 응징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6일(현지시간) 북한·이란과 불법 거래한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ZTE에 향후 7년간 미국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단행했다. 지난해 3월에는 ZTE에 벌금 11억 9000만 달러(약 1조 2700억원)를 부과했었다. 미국 정부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가중처벌한 것으로,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퇴출한 셈이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응징하고 첨단 산업 투자를 제약하려는 조치의 하나다. 미·중 무역 전쟁이 첨단 기술 분야로 확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ZTE가 상무부에 허위 진술을 했기 때문에 ZTE에 ‘수출특권 거부 조치’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수출특권 거부 조치가 내려지면 제재 대상 기업은 미국 기업과의 수출입 거래가 전면 중단된다. 이번 조치는 발표와 동시에 발효됐다.

앞서 ZTE는 지난해 3월 퀄컴과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 미국 기업으로부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을 대거 사들인 뒤 이를 북한과 이란에 수출하는 등 미국의 대북 제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상무부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다. ZTE는 283차례에 걸쳐 북한에 휴대전화를 수출했으며 제재 위반 사실을 감추기 위해 3자 거래 방식을 이용했다고 시인했다.

ZTE가 순순히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자 미 상무부는 당시 수출특권 거부 조치를 7년간 유예해 줬지만 이후 상무부에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유예조치를 거둬들였다. ZTE는 당시 벌금의 후속 조치로 고위 임원 4명을 해고하고 35명에 대해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견책하기로 상무부에 약속했다. 하지만 ZTE는 4명의 임원은 해임했지만 35명에 대한 징계는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지난달 시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7년간 ZTE는 미국 기업으로부터 반도체 등 제품을 수입할 수 없게 됐다. 중국 정부 관계 기관들이 대주주인 ZTE는 중국 2위, 세계 4위의 통신장비업체다. 앞으로 7년간 미국 기업으로부터 반도체를 수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ZTE는 스마트폰·통신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의 25~30%를 미국에서 조달한다. 시장조사기관 IBS는 ZTE가 지난해 미국에서 15억~16억 달러 상당의 반도체를 구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자체 기술이 취약한 ZTE가 퀄컴의 반도체 프로세서를 수입할 수 없게 되면 중국 내 경쟁사인 화웨이나 대만 업체의 질 낮은 제품을 수입해야 한다”면서 “향후 5세대 이동통신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당장 올해 ZTE의 수익이 5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ZTE 추가 제재는 최근 미국의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은 이번 조치가 지재권 보호 조치를 위한 강력한 관세 부과 정책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ZTE가 시범 사례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에서도 이날 중국의 미국 내 첨단산업 투자에 제동을 거는 입법을 초당적으로 추진 중이다. 미 행정부에 이어 의회까지 대중국 견제에 나선 것은 턱밑까지 추격한 중국의 첨단기술 등이 미국의 미래 위협이라는 공통된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중국제조 2025’ 계획을 견제하고 중국의 급격한 성장을 막으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미 상·하원은 ‘특별관심국가’의 자본이 미국의 첨단기술 및 안보 관련 기업에 투자할 때 투자 허가 요건을 지금보다 크게 강화함으로써,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핵심기술 유출을 막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을 동시에 심의하고 있다. ‘특별관심국가’라고 표현돼 있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도 이날 ZTE를 겨냥한 조치를 내놓았다. 영국 사이버보안 당국 관계자는 영국 이동통신사업자들에 ZTE 장비 이용을 피하라고 경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통신인프라에 침투해 이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대표적인 통신장비업체 ZTE가 받은 제재에 대해 17일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 예비 판정으로 대응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오전까지는 “미국이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오후 웹사이트에 게재한 공고문을 통해 “미국산 수수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덤핑이 있었고 이는 중국 수수 재배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다”면서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18일부터 보증금을 내는 방식의 예비 반덤핑 조치를 하기로 했고 미국산 수수 수입업자들은 덤핑 마진에 따라 최대 178.6%까지 보증금을 내야 한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행위는 전형적 일방주의이자 경제 패권주의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