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 빠진 美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보복관세 조치

입력 : ㅣ 수정 : 2018-04-1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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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기업들 관세 면제 신청 ‘폭주’…모두 승인할 경우 실효성 ‘흔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시행 중인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가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달 23일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의 면제를 요구하는 미국 기업들의 신청이 미 상무부에 밀물처럼 밀려들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철강 관세 면제 신청은 1200여건, 알루미늄관세 관련 건은 125건에 달한다. 케빈 뎀프시 미국 철강연구소 자문위원은 “(관세 면제 신청의) 쓰나미가 오고 있다”며 “머지않아 수천 건이 쌓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아 수입이 불가피한 철강·알루미늄 제품은 관세를 면제하기도 한다. 문제는 면세 신청을 한 모든 기업의 요청을 들어주면 관세 부과 조치의 실효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데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밝혔으나 이후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브라질·호주·캐나다·멕시코 등에 대해서는 오는 5월 1일까지 유예를 허용했다.

미 상무부가 기업들의 면세 요청을 모두 승인한다면 이미 한 차례 약해진 관세 부과 조치를 더욱 흔드는 셈이 된다. 그렇다고 면세 요청을 불허했을 경우 기업들이 입을 피해도 무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였기 때문이다.

업계는 미국 기업의 관세 면제 요청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관세 면제국에 다음달 1일 이후 관세를 본격 부과하면 신청 건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들 국가는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미국 최대의 금속 수입국이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8-04-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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