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정부, 직접 규제해달라”

입력 : ㅣ 수정 : 2018-04-1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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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협, 자율규제 심사 발표
“정부규제 가이드라인 불명확 혼란”
자금세탁방지·투자자 보호 초점
새달까지 14곳 심사 후 회원 지정
신규 코인 정보공개 의무화 추진


“정부가 완전히 무면허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게 만들었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17일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계획 발표회에서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규제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화준 부회장도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정부가 규제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자율규제는 관련 법규가 정비될 때까지 규제를 대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초 협회는 자율규제안을 정부의 강한 규제를 방어하는 ‘자치안’으로 마련했으나, 정부 규제에 대응하는 ‘사전 단계’ 성격이 강해졌다. 정부가 직접 규제 대신 은행에 거래소를 걸러내는 책임을 넘기는 방법을 택하면서, 거래소들은 가상화폐 시장이 위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지적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보강됐다. 거래소들이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에도 협조하도록 했다. 이상거래를 감지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신규 코인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조치를 내린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는 표준약관을 검토 중이다.

자율규제안을 중심으로 빗썸, 두나무 등 14개 거래소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협회의 서류·대면 심사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거래소 중심의 규제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100여개 국내 거래소 가운데 회원사는 23개뿐이다. 또 지난해 주요 거래소들은 협회와 함께 신규 코인 상장을 당분간 자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슬그머니 잡코인을 상장하며 경쟁에 나섰다. 남은 투자자 보호에 무신경한 게 아니냐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나온다.

김 부회장은 “시장 과열이 해소된 만큼 코인 상장 자체는 문제가 없없다”며 “이번에는 은행연합회와 협의해서 안을 내지 않았지만 투명성을 확보해 안전한 시장이 되면 은행에 신규 계좌 발급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8-04-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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