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로 공짜 야근 발생… 전면 금지해야”

입력 : ㅣ 수정 : 2018-04-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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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과로사OUT委 대책 논의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지만, 야근과 주말근무 등 ‘과로 관행’은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실질적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장시간 노동을 부추겨 온 포괄임금제와 유연근로시간제 개선, 5개 특례업종과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민주노총과 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택시, 버스, 항공지상조업, 건설, 병원 현장의 장시간 노동 실태와 함께 과로사·과로자살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박준도 노동자의 미래 정책기획팀장은 과로자살이 발생한 온라인 강의 업체 ‘에스티유니타스’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정보기술 업계는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포괄임금 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초과근로수당을 급여에 일괄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로 인해 공짜 야근과 휴일노동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신인수 변호사는 “포괄임금제는 전면 금지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 공표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인임 과로사예방센터 사무국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루 노동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줄여 일정 기간의 평균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에는 ‘고용부 장관은 2022년 말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계는 현재 2주 또는 3개월 단위로 운영되는 탄력 근로시간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탄력 근로시간제 확대는 과중한 업무를 특정 시기에 처리하는 등 장시간 노동을 용인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비수기 때 노동시간을 최대한 줄인 뒤 성수기 때 사실상 무제한 노동을 시키고도 연장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연근로시간제의 하나인 재량근로시간제는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서면으로 정한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도록 악용될 수 있다. 재량근로시간제는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한해 노사가 서면으로 정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4-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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