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정부 비정규직 문제에 힘 보태…다른 대기업 확산 기대감

입력 : ㅣ 수정 : 2018-04-1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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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직접 고용 의미
최우수(오른쪽)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와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장이 17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협력업체 직원 직접고용 합의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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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수(오른쪽)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와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장이 17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협력업체 직원 직접고용 합의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제공

삼성전자서비스가 사내하청 근로자 8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것은 두 가지 면에서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삼성이 전향적으로 힘을 보탰다는 점과 지난 80년간 ‘금과옥조’처럼 지켜 온 삼성의 무노조 원칙이 사실상 폐기됐다는 점에서다. 배경을 떠나 비정규직 해법에 대기업이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다른 대기업으로의 확산 기대감도 나온다.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노조인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013년부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집요하게 서비스 측에 요구해 왔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이 “서비스 기사는 삼성전자서비스 직원으로 볼 수 없다”며 사측 손을 들어줬다. 고용노동부도 앞서 2013년 불법 파견근로 의혹에 대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노조의 요구는 헛바퀴를 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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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와중에 삼성이 전격적으로 ‘직접 고용’을 발표한 만큼 최근 검찰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문건 수사와 연관지어 보는 시각이 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관계자들이 노조 와해 공작에 연관됐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삼성이 결단을 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검찰 수사 이전부터 논의돼 온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삼성의 무노조 원칙은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노조는 절대 안 된다”는 유언을 남기기도 했다. 결국 창업주 이후 80년간 지켜 온 경영의 제1원칙이 3대째인 이 부회장에 이르러 무너진 셈이다. 삼성은 공식적으로 ‘무노조’라는 점을 인정한 적이 없고, 계열사 8곳에 노조가 존재하는 만큼 “무노조 경영 원칙이 깨진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삼성 관계자는 “파격적인 조치이기는 하지만 노사 상생은 삼성의 일관된 원칙이다. 이를 무노조 원칙 파기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이 ‘합법적인 노조 활동 보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점도 눈길을 끈다. 계열사 노조 설립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오는 이유다. 현재 노조가 있는 계열사는 삼성생명, 삼성증권, 에버랜드 등으로 모두 민주노총 소속이다. 하지만 조합원이 700명선인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제외하면 노조원이 30~50명 수준이거나 5명 이하인 곳이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이름뿐인 노조’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에스원이 약 30~50명, 에버랜드는 5명 내외, 삼성 SDI가 설립 당시 기준 10여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인수합병을 통해 노조가 승계된 경우다.

이번 결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상고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도 나오지만 그전에 이미 협력사 상생을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2016년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에서 “앞으로 저희 사업장말고도 협력사까지 작업환경이나 사업환경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대기업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대차나 SK 등이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을 본사 또는 자회사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처럼 대규모로 전환해 준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삼성전자서비스 직원 수는 1700명에서 1만명으로 급증하게 됐다. 한쪽에선 사측이 떠안을 부담이 만만치 않으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협력사 경쟁체제가 사라지면서 AS 질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은 “삼성의 80년 무노조 경영 원칙에 맞서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받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물꼬를 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8-04-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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